1. 사회보험의 정의
사회 보험이란 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서,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제 •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노령, 실업, 사망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사회보험은 빈곤화를 예방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생활상의 사고에 의한 수업의 중단이나 상실, 감소에 대한 제1차적 방위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역사적으로 볼 때 노동자 특히 임금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대상을 점차 확대시켜 일반적으로 전국민에게 까지 확대 • 발전시키고 있다.
2. 사회 보험의 특성
첫째, 피보험자의 급여액 지급을 위하여 재원조달을 할 때 사용자나 피용자가 지불하는 특수한 기여금(갹출금)을 근거로 하고 있다.
둘째, 사회보험은 방빈적 소득보장 수단이다. 국민의 소득을 확보하여 빈곤화를 방지하고 피보험자의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셋째,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하여 강제가입을 특색으로 한다.
넷째,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국가사업이다.
다섯째, 사회보험은 정부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입법만이 그 규정을 변경시킬 수 있다.
여섯째,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
일곱째, 사회보험은 보험 분류에 따라 인보험 가입에 속한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가입이 강제되고 급여조건과 급여내용이 법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으며, 제도의 운영주체가 공적 기관이라는 점에서 사보험과 구별된다.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는 특정한 보험사고에 관해서만 단편적으로 급여가 이루어진다는 것,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자체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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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우리 나라의 사회 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