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과 법

wlgpwjd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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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정책과 법에 대한 정리 자료입니다.

제 1 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

제 2 장 이론적 배경 ..............................................3
제1절 아동보육정책의 개념 ..................................3
제2절 보육정책의 원칙 .........................................3
제3절 보육정책의 특성 ..........................................4

제 3 장 영유아 보육복지정책 현황 .............................6
제1절 국내 제도별 현황 .........................................6
1. 생리휴가 사용실태 ..........................................6
2. 산전산후 휴가 사용실태 ...................................7
3. 유산․조산․사산 휴가 사용실태 ........7
4. 수유시간 제공 .................................................8
5. 육아휴직제도 .................................................8

제 4 장 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영유아보육제도의 시사점..10
제1절 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 ...........................10
1. 잘못된 보육관 ............................................10
2. 보육개념의 문제 ...........................................10
3. 법적 명칭의 오류 ..........................................10
4. 보육시설 .....................................................10
5. 보육인력 .....................................................11
6. 보육재정 .....................................................12
7. 영유아 보육사업의 운영주체 ...........................12
8. 선택주의적 보육대상 .....................................12
9. 영유아 보육사업의 재원부담 ...........................12
10. 보육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13
11. 제도적 지원체계확립 .....................................13

제2절 영유아보육제도의 시사점 .............................13

제 5 장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및 개정에 관한 관점 ......15
제1절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15
제2절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관한 관점 ..................15

제 6 장 영유아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17
1. 보육의 주체확립 .............................................17
2. 아동의 연령 특성을 감안한 보육제도의 다양화 .....17
3. 보육예산증액 .................................................17
4. 예산지원의 지역별 차등 ...................................18
5. 통합된 보육의 기능 .........................................18
6. 표준보육단가에 의한 보육비용 지원강화 방안 ......18
7 시설별 지원 기준에서 아동별 지원 기준으로 전환 ..19
8. 보육법의 제정 ................................................19

제 7 장 결론 .........................................................20
참고문헌 .............................................................22

<표 목 차>
표 <3-1> 모성보호 관련제도 실시율 및 사용률 ..............6
표 <3-2> 모성보호 관련 제도법에 따른 기업의 연간 지출비용 .....7
표 <4-1> 보육에서의 보호와 교육 ...........................................10
표 <4-2>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없는 읍․면․동 현황 ...13

본문내용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아동보육정책의 개념
아동보육정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바탕으로 복지사회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육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보육정책은 󰡐아동 보육에 관한 정책󰡑(policy on the educare)이며, 󰡐아동 보육을 위한 정책󰡑(policy for the educare) 이라고 할 수 있다(김동언,1997)
아동들의 건전한 복지증진에 기초를 두는 아동보육정책이란, 아동과 가정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사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함으로써 아동들은 안전하게 보호, 양육되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로써 부모에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가족복지정책에 일조를 하게 된다. 즉, 보육정책의 개념도 시대에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의되어야 하고, 따라서 열린 보육정책 개념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건전한 아동의 보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공공단체, 나아가 민간차원의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모두가 투철한 보육 관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부의 보육정책이 법, 제도, 행정, 실천 등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질 때 보육정책은 바람직하게 수립, 집행 될 수 있으며, 보육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보장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보육정책의 원칙

권건일(1996:27)은 보육정책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권력을 바탕으로 복지사회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육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지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보육정책의 원칙을 아래의 다섯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이 원칙들은 보육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 및 기준이 될 수 있다.
첫째, 아동 중심의 원칙이다. 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으로 누구를 위한 보육정책인가라는 문제 규명의 핵심이 된다. 아동중심의 원칙은 사회의 요구에 어떻게 아동을 끼워 맞추는가에 보육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참고자료

김동언,󰡒한국 보육정책에 관한 공무원과 시설관리자의 인식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권건일, “한국 사회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송근원․김태성「사회복지 정책론」나남출판, 1996
우순옥 󰡒영유아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 학원, 2002.
변용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법, 제도적 조치 :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2 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1998.
중략...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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