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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1.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2.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현재
3. 신상공개의 찬반 논의의 쟁점
4.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당위성(폐지반대)
5.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문제점(폐지찬성)
6. 외국에서의 신상공개 사례
7. 개선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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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2.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현재
3. 신상공개의 찬반 논의의 쟁점
4.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당위성(폐지반대)
5.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문제점(폐지찬성)
6. 외국에서의 신상공개 사례
7. 개선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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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1. 성범죄의 특성
1) 성범죄는 서로 잘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
여러 통계에 의하면 성범죄가 충동적으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일 반적 통념과는 달리 주로 이웃사람, 친족, 직장 관계자 등에게서 발생된다고 한다.
1996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의 48.3%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 고 발표했고, 또한 경찰청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성폭력 피해자 5,6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아를 상대로 한 성폭력 가해 자의 23%가 이웃사람이었고,7%가 3촌 이내 친척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르는 사람은 56%이었다. 미국에서도 성폭력자의 면식범이 약75%라는 통계가 있다.
2) 성범죄는 재범률이 많다.
우리나라 2004년 경찰백서에 성범죄의 재범률을 67.5%로 발표하였다. 이 비율은 강간 범 중 또 다른 전과를 포함하는 통계 비율이고 신상공개자는 원래 죄질이 나쁘니까 당 연히 과대평가의 오류를 포함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에 따르면 신상 공개된 청소년 상대 범죄자 7,208명 중 동일한 범죄 경력자가 83.4%나 되었다. 미국에서도 평균 재범률을 30~40%로 밝히고 있다.
3) 성범죄자는 성격 결함자이거나 병리적 이상심리자가 많다.
성범죄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체로 가족이나 타인들로부터 학대를 받는 환경에서 양 육된 사람으로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성기기’에 머물러 아동을 성폭력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어린 자식까지 학대하는 성격 결함의 원인으로 성 욕을 통제 못하는 비정상적인 존재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또 그 자식에게로 순환적 반응을 보이는 양상이다.
또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통제 구조가 여전히 남 아 있어서 딸이나 부인을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성폭력을 저지르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병리적 이상 심리자가 많고 엄마는 이를 알면서도 막지 못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 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른 병들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환자이므로 치료를 받기 전에는 자 신들이‘의식’하는 것만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
2.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계도 필요성
1) 성범죄 발생에 미치는 문화적 요인
한국 전통의 가문 유지 의식이 아직도 무의식 속에 잔존하여 현대인에게도 이중적인 성의식이 성범죄를 더 유발시킨다. 가문의 혈통 유지를 중시해서 좋은 집안의 규수와 결혼하고 여자의 정절을 절대시 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혼을 거의 허락하지 않았다. 따 라서 남자들은 결혼은 공식적인 가문관계로 여기었고 첩을 사적 애정관계를 맺었던 문 화적 요인이 성범죄를 많이 발생시킨다. 여자의 정절을 강조했기 때문에 성폭행 당한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겨 성범죄 발생률 세계 2위인 우리나라에서 신고율은 고작 2.2%밖 에 안 된다고 198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성범죄 25만 건을 분석해 내었다.
또한 문화적인 또 다른 이유는 성폭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회적 풍조와, 남자들의 성욕은 충분히 자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성욕 충족으로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성범죄가 점점 늘고 있다. 즉
1974년 2172건의 강간 성범죄가 30년간 4.8배가 증가하여 2003년 10,365건으로 늘었으 며, 전년 대비만 해도 930건이 늘어 9.9% 증가하여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 피해자 피해의 심각성
성폭력의 피해는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일생 고통 받으며 그 고통의 병리적 원인이 자식에게도 순환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그 피해의 종류는 다양하여 단기적, 장 기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적, 가족관계, 성병감염, 임신, 불안, 공포, 우울, 남성혐오, 대인기피, 순결의 상실 고통으로 자기비하, 정신분열, 병적 식욕 감퇴 또는 증가, 성적 회피 또는 과도 추구로 윤락녀로 전락, 성적 불감증, 성적 죄의식, 이혼 가 능성,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등의 증상들을 보인다.
3) 사회의 관심에 따른 피해자의 적응 양상
피해자는 자신이 격은 사건을 사회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피해를 극 복하는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결함 탓으로 돌리는 피해자 가 인지적 판단과 혼란으로 부적응이 더 크게 나타나고, 가해자 악행의 탓으로 생각하 는 사람은 자신의 불운을 탓하며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며 타인에게도 적극적으로 예방을 계도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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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저서]
- 최신 범죄 심리학` 이수정 북.카페
- `성폭력의 사회.심리.법률적 조명` 제3회 한국 인간발달학회 심포지옴
-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논문]
- 이정화,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한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울산대학교2006
- 박우섭,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05
- 윤지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 이영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사회 교육과학 연구 제 8권 1호』2005
- 김웅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숭실대:석사논문, 2003.
- 이영란, 「신상공개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 이재학, 「청소년 성매매자의 신상공개 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석사논문, 2006.
- 이경재, 「영국의 성범죄자 등록제도와 그 도입 여부에 관한 제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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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TEL : 02) 890-3333 | FAX : 02) 890-3334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여부에 관한 발표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