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의 효과및 대응 과제

wjddb85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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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료많이 찾아서 썼고
관련기사와 동영상자료, 각주까지 달아서 성의있어 보이고 A+받았어여^^

Ⅰ. 서론

Ⅱ. 본 론
1. 비관세장벽의 정의
2. 비관세 장벽의 등장 배경
3. 비관세장벽의 종류
1)수입금지제도
2)수출입허가제
3)수입할당제도
4)바터제도
5)외국환관리제도
6)외국환 청산 협정제
4. 비관세장벽의 효과 및 대응책
1) 비관세장벽의 효과
2)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책

Ⅲ. 결 론
1) 요약
2) 견해 및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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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Ⅰ. 서론

비관세장벽이란 정부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세계의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일이다.
비관세장벽이 국제무역에 등장한 것은 오래 되었지만 최근에 관심의 초점이 된 이유는 `케네디 라운드` 등 여러 차례 협상으로 인한 관세부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장한 비관세장벽이 효과상 관세효과보다 더 크고 또한 그 대상국에 주는 영향도 막대하기 때문이다.
비관세장벽의 분류에 있어서도 통일된 분류가 없이 GATT나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등의 국제기구들은 정책적 ·실무적 입장에서 비관세장벽을 분류하였고, 학자들은 원칙적·이론적으로 분류하였다.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케네디 라운드의 협상과 일반특혜관세의 실시에 따라 관세의 수입규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자 무역정책의 방향을 서서히 보호무역주의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을 강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2)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책
비관세장벽 실시국이 그들의 무역장벽을 스스로 제거시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쉽지 않기에, 차선책으로 그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세분하여 유형별 전략과 종합적 대응전략으로 나누어 알아보자.
1.유형별 대응전략 : 먼저, 정부간 협정․업계간 협정․일방적 쿼터 등의 수량규제에 대한 대응전략으로는 선진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이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수량제한을 받거나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정확히 예견하여 구체적인 국가별, 형태별 대응책을 강구하고 그 업종의 육성을 발전전략과 결부시켜야 하며 개도국 및 WTO 등의 국제기구와 제휴하여 선진국의 수량제한에 의한 차별적용원칙을 약화시켜야함과 동시에 교역상대국이 쿼터에 따른 비관세장벽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입국의 의도를 막고 국내정책면에서는 업자간의 배당량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 수출할 수 있는 적정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수량제한을 받고 있는 제품을 기술개발에 의해 품질개선 및 고급화하여 수입국의 수요창출로서 수량제한의 비관세장벽을 완화시켜야 한다. 둘째, 반덤핑․상계관세 등의 가격규제에 대한 대응전략으로는 가격규제에 대해서는 수입 억제적인 가격효과의 기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만큼의 생산비인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국내문헌
1)新국제통상론 -거래마찰협상- 강이수권기성구자윤박종삼 삼영사 pp.181~188,480~486
2)국제통상정책론 박희종전형구 두남출판 p.119
3)박대위,『무역개론』, 박영사, 2000. 2, pp. 81~84 참조.p. 93 참조.

*인터넷 사이트
http://100.naver.com/100.nhn?docid=81079
http://blog.naver.com/yinshiku?Redirect=Log&logNo=20019583528

*관련신문기사 및 동영상
1)http://www.ktv.go.kr/naver/naver_view.asp?pro=/kjtoday/kjtoday_20071019_0800_05.wmv&idx=37237&dsc_no=352550&part_code=204&proname=출발!%20국정투데이&id_no=7740446&procode=774
2)http://www.ktv.go.kr/naver/naver_view.asp?pro=/kjground/kjground_20071015_1400_02.wmv&idx=37177&dsc_no=351946&part_code=204&proname=생방송%20국정현장&id_no=7750442&procode=775
3)http://www.ktv.go.kr/naver/naver_view.asp?pro=/kjtoday/kjtoday_20071017_0800_02.wmv&idx=37198&dsc_no=352173&part_code=205&proname=출발!%20국정투데이&id_no=7740444&procode=774
4)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91681&g_menu=020500
5)http://mbn.mk.co.kr/news/newsRead.php
6)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7&no=56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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