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 법학적 행정개념
2)행정학적 행정개념
제 2절 공공행정과 사행정
2. 공공행정과 사행정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3절 정치와 행정
제 2절 미국행정학
1. 미국행정학의 발달배경
2. 미국행정학의 발달단계
본문내용
행정의 개념
1) 행정 법학적 행정개념
① 삼권분립적 증제설 (소극적): 입법․사법을 제외한 기능행정
② 국가 목적실현설(적극설): 법질서하에서 목적실현 하는 작용
③ 기관양태설(법함수선): 법을 규제화 시켜나가는 것
2)행정학적 행정개념
① 행정관리설 (정치 행정이원론)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행위
- 공공사무의 관리
-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
② 통치기능설 (정치․행정 일원론)
- 통치과정의 핵심부분이 행정
-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③ 행정행태설 (새정치행정이원론)
- 인간의 행정자체를 경험적인 측면에서 조명
④ 발전기능설 (새정치행정일원론)
- 발전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다.
- 변동에 대한 대응능력
제 2절 공공행정과 사행정
공행정: 국가 - 공익추구
사행정: 기업 - 이윤추구
2. 공공행정과 사행정의 유사점과 차이점
1)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성 : 관료제, 전문화, 조직원리 등의 비슷하다.
2)관료제적 성격: 권한 계급 책임
3)의사결정: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
4)협동적 행동: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
2)차이점
① 목적의 차이 : 사행정 - 이윤추구
공행정 - 공익추구
② 법적 규제 : 공공행정~> 공무원의 권리, 임무, 책임, 임용 등에 제반
문제에 있어서 엄격한 법적규제
③ 정치적 성격
공공행정: 정당․이익단체 의회와 국민에 의하여 통제받는다.
사 행 정: 정부기관과 직접적으로 거래가 있거나 또는 그 사업이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이상 정부로부터 감독이나 국민들부터 비판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다.
④ 권력수단
공공행정: 강제적 권력
사 행 정: 공리적 권력을 주된 통제수단
⑤ 평등의 원칙 : 법 앞의 평등
⑥ 활동의 규모와 범위 : 광범위하고 관할구역도 포괄적이기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ronze
갤러리로 보기(0)
문서 요약정보
TEL : 02) 890-3333 | FAX : 02) 890-3334
기업 - 이윤추구 2. 공공행정과 사행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