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을 접하다보면 문득문득 섬찟 섬찟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촘스키의 저서`507년 정복은 계속된다`에서 읽었던 남미 국가들의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에 따른 국가경제의 황폐화된 역사가 한국에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아래는 남미의 상황을 적은 촘스키의 저서에서 다 인용해왔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보세요, 제 걱정이 괜한 기우인지...
레이건노믹스 이들 신자유주의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주요한 특징은 거대정부를 향한 공격과 가난한 납세자에게 원조를 청구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교육, 보건,도로 등 공공의 서비스는 날이 갈수록 황폐화되는 반면 부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 보호주의적 장치, 공공 보조금, 긴급 기업 구제 등은 점점 더 늘고 있다. 174페이지 인용
최근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라고 슬로건을 내놓고 다니지만 그들이 보이는 행태는 신자유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부시가 어서오라고 캠프데이비드로 초청한다고 난리입니다. 한국의 곶간이라도 무척이나 아쉬운 판이니 부시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칠레 국가경제를 파탄낸 시카고 보이스들의 망령이 한국을 덮고 있는 형국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채권국으로 성장한 미국은 레이건 정권이 미국을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시킬때까지 산업 경제국으로서의 자리를 지켰다. 76페이지 인용
한편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엠비노믹스를 내세우며 법인세인하, 양도세인하, 소득세를 인하하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인상한다고 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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