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한미군사동맹 60여년 득과 실 그리고 현재

whwndus22 > 문서박스 > 정치 | 200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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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동맹 관련 레포트입니다.
한미군사동맹 60년 득과 실 그리고 현재

1. 한미상호방위조약
2.SOFA 협정
3. 한미합동군사훈련(팀스피릿, Team Spirit)
4.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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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53년 한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정전협정 체결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군과 공산군측과의 협상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용인하지 않고 한미간 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국토재건을 위한 경제원조를 미 정부에 요구하게 된다. 미국은 예상치 못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로 인해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원치 않았지만 이승만 정부의 반공포로 석방, 작전지휘권 환수 후 북진 협박 등을 동원하며 강력히 조약의 체결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
- 이 대통령의 요구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한국의 동의에 따라 조약내용을 최종 조정.
- 1953년 10월 1일 정식 조인에 이어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54년 11월 18일 부로 발효.
2) 조약의 의의
① 한·미간 자유와 평화라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동맹관계.
② 이 조약의 성립으로 미국은 한국의 방위를 상대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입장.
- 이 조약의 체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주둔을 위한 제도적 보장 장치이며,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으로서 한미 행정협정과 정부 간 또는 군사 당국자간의 각종 안보 및 군사관련 후속협정들의 기초를 제공.
③ 이승만 대통령이 보여준 외교적 노력은 오늘날까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의.
3) 조약의 효과
① 한국군의 창군 및 확대 발전에 도움.
- 전후 미국은 1954년 체결한「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합의의사록」을 통해 한국에 대해 군사지원을 지속, 재정적 지원 외에 한국군의 형성기에 미국은 한국군 간부들의 교육훈련에도 관심을 보여 적극 지원.

참고자료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오성기획인쇄사, 2003.
이상철,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 연경문화사, 2004.
박용옥, 「제1편 한반도 군비경쟁의 현황: 제3장 동북아 군사현황과 팀스피리트 훈련과 군사전략적 의미」, 『한반도군축론』,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1989
차상철, 「한미동맹 50년」, 생각의 나무, 2004
심지연․김일영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미동맹 50년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백산서당, 2004
선우학원,「한.미관계 50년사」 ,일월서각,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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