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고등학교에서의 시민교육
1) 교육철학과 제2차 세계 대전 후 투쟁
*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교육은 일본 헌법과 교육 기본법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 일본 헌법의 경우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식민지화와 침략기간의 야만성에 대한 심각한 반성으로 성립되었으며 평화와 국제 협력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교육 기본법의 경우도 일본 헌법과 비슷한 전문을 가지고 있다.
* 이렇듯 2차 대전 후 일본 교육의 출발점은 민주 평화국가의 창조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GHQ의 도움으로 수립되었으며, 미국의 교육사절단은 GHQ에 군국주의와 초국가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현 교육제도를 제거하고 자유교육을 촉진할 것을 조언하였다.
* 새 교육제도는 194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한국 전쟁 때까지 민주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매우 열심이었으며 그 예로 일본 교육부는 학교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무상 지급했으며 거기에는 인간 존중의 내용과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2) 교육정책의 변화와 평화
* 극동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와 함께 일본 정부는 교사들에 의한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을 통제했으며 전쟁 범죄자 추방도 취소하였다. 또한 정부개혁위원회는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통제했으며 군부가 한국전쟁 이후 부상했다.
* 1954년 교육법제의 수립 이후 교육은 중립성을 잃고 정부 통제하에 들어갔다. 교육에서 애국심이 강조되며 평화는 부인되고 정부는 교사에 의한 교육실천의 자유와 정치운동을 통제하는 두 가지 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도 통제됨으로써, 일본 국민이 역사적 진리와 사회정의, 비판정신과 연대를 알 수 없게 하였다.
3)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들
* 검인정 교과서 제도는 시민의 자질로서 요구되는 관점을 제한해 왔다. 일본 학생들은 이러한 검인정 된 교과서를 통해 학교에서 정치문화를 배우며, 학습방법 또한 주입식을 주로 하는 치열한 시험경쟁으로 영향을 받았다.
참고자료
정치교육 교재
일본의 시민교육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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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