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nili님의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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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500원, 2Page) 기본폴더 | 2008/07/29 15:31

2. 사안의 적용 1)법규명령설의 입장 법규명령설에 따르면 허가청이 갑에 대하여 영업허가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행정처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행정처분기준은 미성년자에 대한 주..

태그 : 미성년자, 주류판매, 행정규칙설, 법규명령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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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하증권의 효력

(900원, 1Page) 기본폴더 | 2008/06/22 22:31

채권적 효력 요인증권성 선하증권은 당사자간 운송계약에 기초하여 발행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에는 운송계약 이상의 구속력이 없다. 문언증권성(상854조) 선하증권이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개품운송계약의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

태그 : 선하증권, 물권적효력, 채권적효력, 선하증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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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장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대해 논하시오

(900원, 1Page) 기본폴더 | 2008/06/22 22:27

3.내용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상794조 1호)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부합(상794조 2호) 선창, 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이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감항능력)(상794조 3호) 감항능력주..

태그 : 선장, 감항능력주의의무, 해상운송인, 선박, 주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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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의 효과

(900원, 3Page) 기본폴더 | 2008/06/22 22:14

Ⅰ.일반적 효과 이혼을 하면 협의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묻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부부 사이의 배우자 관계는 소멸한다. 따라서 혼인 또는 혼인의 계속을 전제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 정조의무, 부부재산계약 등 부부 사이에 생긴 모든 권리와 의무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

태그 : 이혼의 효과,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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