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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농업생산현황과 프랑스농업정책
뉴자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7/01 구매(4) ㅣ 조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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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가개요
1.1 지형과 입지조건
2. 농업의 구조 및 수급 현황
2.1.농업경영체현황
2.2.농업생산
2.3. 농업소득
3. 식품산업의 구조 및 수급 현황
3.1. 식품 소비 구조
3.2. 주요상품 수출,수입액
3.3 곡물
3.4 과일 및 채소
3.5. 와인
3.6. 우유 및 유제품
3.7. 육류
3.7 어류
4. 한국과의 교역
5. 주요농업정책
5.1. CTE 제도
5.1.1CTE 제도의 도입 배경
5.1.2. CTE 제도의 개요와 내용
5.1.3 CTE 제도의 특징
5.1.4 CTE 제도의 추진사례
5.1.6 시사점
5.2. 프랑스의 농업법인 제도
5.3. 장기적 농업소득 증대정책
5.4 농외소득개발
5.5 EU 공동농업정책
6. 종합평가와 시사점
본문내용 5. 주요농업정책

5.1. CTE 제도
CTE란 `농업경영에 의한 국토(지역공간)의 보전·관리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CTE를 `국토경영계약`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CTE 제도는 1999년 7월에 제정된 프랑스 `신농업기본법`에 의하여 창설되었다. 신농업기본법은 다원적 기능, 지속적 발전, 국토정비를 농정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다원적 기능은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기능을 포함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CTE 제도는 이러한 신 농업기본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신 농업기본법의 중점 추진과제
◎청년 농업인의 창업, 가족 농업경영체의 지속적 유지, 고용증진
◎농업인의 생산조건, 생활수준 개선, 사회보장 강화
◎농업인의 최저 은퇴연금 보장 및 향상
◎프랑스농업 및 식품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농촌 거주자를 위한 공익적 활동
◎농산물의 품질 및 표시에 관한 정책의 추진·강화

5.1.1CTE 제도의 도입 배경
CTE 제도를 도입하게된 배경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WTO체제에 대응한 허용보조정책을 확대하는 것이다. WTO체제 출범이후 기존의 가격지지 정책을 축소하고 `허용보조정책(Green Box)`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CTE 제도는 환경보호와 고용창출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다.
둘째, 농민의 책임의식 및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가격을 지지하는 소득보상제도의 경우, 경영현황에 대한 서류만 잘 작성하여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에 CTE 제도는 생산활동을 통하여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업경영 계획과 구상을 요구한다. 개별 농업경영체가 국가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계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화하고 동시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확보했다.
셋째, 지방농정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CTE 제도의 경우 경영활성화, 환경 및 국토보전에 대한 계약항목을 95개의 도(道, 데파트망) 단위에서 지역별로 설계하도록 한다. 지역별로 설계된 계약내용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업단체, 소비자단체, 환경보호단체, 상공인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농업지도위원회(CDOA)에서 승인을 받도록 한다. 따라서 CTE 제도의 표준계약은 도별로 서로 다르다.
넷째, 보조금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다. 기존의 농업환경 보전 관련 각종 보조금을 CTE 제도 하나로 통합 정리하여 보조금정책을 단순화 했다. 또한 규모가 클수록 보조금 지급률이 낮아지는 `체감제도`를 도입하여 대규모 경영체로 보조금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참고자료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프랑스 농업 현황 /과학원예사 編
 프랑스, 식품수급 및 식품산업 동향 /김정섭 2006 세계농업뉴스. 제75호 (2006년 11월), pp.3-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프랑스, 식품품질인증제도 개요 /김정섭 2006 세계농업뉴스. 제75호 (2006년 11월), pp.16-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혁신과 개방하에 우리나라 농업발전 연구 -프랑스 및 EU의 경험을 토대로- /진규석
 프랑스의 국토경영계약(CTE) 제도 / 황명철 , 2002.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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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식품, 농업정책, 식품정책,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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