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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3,000원, 37Page) 기본폴더 | 2008/10/01 10:28

1-2-5.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구역의 정비 및 기능 재정립 등의 개선효과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근까지 미쳐 시․군 전체의 기능이나 미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계획이다. 1-2-6. 지구단위계획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환경을 조성하..

태그 : 지구단위계획, 지단, 2종,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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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3,000원, 27Page) 기본폴더 | 2008/10/01 10:27

2-2-4.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특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여한 토지용도의 취지를 개별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구역 ① 용도지구 :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

태그 : 지구단위계획, 지단, 1종,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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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

(700원, 3Page) 기본폴더 | 2008/10/01 10:17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태그 :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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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산업단지 절차(민간 제안)

(1,000원, 2Page) 기본폴더 | 2008/08/13 16:39

∘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 요청서류 - 제출서류(영8조1항) - 첨부서류(영13조2항) 1. 위치도 2.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와 기반시설설치 계획에 관한 서류 3.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4. 입주수요에 관한 자..

태그 : 도시계획, 산업단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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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풍력발전 설치가능 여부 법적 검토

(500원, 1Page) 기본폴더 | 2008/07/03 10:50

1.1.1.1.1. 발전시설 결정기준  항만이나 철도수송이 편리하고 연료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 임해지역 등 발전용수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 습한 저지대나 조수(조수)․파도 등에 의한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태그 : 풍력발전, 법, 검토,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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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개발법 3단비교

(3,000원, 132Page) 기본폴더 | 2008/07/03 10: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

태그 : 도시개발, 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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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00원, 254Page) 기본폴더 | 2008/07/03 10:4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

태그 : 국계법,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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