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
<북한의 변화 가능성>
1. Mudding through : 그럭저럭 유지하기(현상유지론)
2. 김정일 정권 혹은 국가의 붕괴 (Big Bang)
3. 체제변화 혹은 본격적인 개혁, 개방 - 완전한 체제변환
본문내용
<북한의 변화>
=>변화시대의 시나리오 구성
1)정책의 변화 : 정책전반, 정치노선변화
2)정치의 변화 : 주어진 정치체제의 틀 아래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관리자 집단
3)체제의 변화 : 헌법개정, 이익집단 허용, 다당허용
4)국가의 변화 : 주권 행사하는 국가 자체가 소멸
<북한의 변화 가능성>
1. Mudding through : 그럭저럭 유지하기(현상유지론)
정권, 체제변화 없고 소극적이고 제한된 정책의 변화만 있을뿐
근거
①북한-자본주의 경제, 시민사회 無
반체제 대중 운동 無
운동지도자,조직無
ㅡ>경험 無ㅡ>대안無
②특이구조 정치체제 그러나 강하고 튼튼한 정치체계 (삼위일체)
③김정일이 성공적인 리더쉽을 가지고 있음. 뛰어난 외교능력
④완벽한 통제, 폐쇄 메카니즘
⑤MMD 보유 ㅡ> 위협가능
⑥배고픔도 곤궁도 익숙 ㅡ> 개방이 더 두려움
⑦지배집단의 응집력이 매우 강함
⑧경제위기 ㅡ> 정권위기로 간 케이즈 별로 없음
오히려 인류사를 보면 부패 ㅡ> 정권위기
조건
①강대국이 북한 묵인
②자원, 식량, 자본 제공
③제한된 개혁, 개방, 생존유지 할 수 있었을 때의 시나리오
2. 김정일 정권 혹은 국가의 붕괴 (Big Bang)
근거
①경제파란 ㅡ> 정치위기
②정치 사회적으로 위기
정치적으로 부패 만연 - 은어 多
지도자에 대한 믿음 상실 - 김정일 지도력이 부재 (식량난)
조건
①피지배 집단 주도의 혁명 일어나야 함
②김정일 - 기존 체제 고수
③남한, 주변 다른 나라에서 지원
3. 체제변화 혹은 본격적인 개혁, 개방 - 완전한 체제변환
(중국처럼 경제 개방 혹은 본격적 개방)
근거
현제 힘든 상황을 정치개혁, 체제변환 해야만 경제위기 해소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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