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빅뱅
자본시장 통합법안의 골자는 규제 개혁과 투자자 보호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르면 2008년에 법이 시행되면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 보험,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업 간 칸막이 대신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의 3대 축으로 바뀌게 된다. 또 금융투자상품에 포괄주의가 도입돼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계는 대규모 투자은행(IB)가 특정분야 영업에 특화한 소규모 회사들로 이분화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외국 IB의 국내시장 공략, 금융투자기관 간 인수합병(M&A) 등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구간 골드먼삭스 등장
자본시장 통합의 주인공이 될 금융투자회사는 매매, 중개, 자사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자산보관관리 등 가능한 형태의 모든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등장은 자본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이를 통한 규모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은행은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한 대출을 기피하는 상태로 중소기업이나 생명기술 등 신산업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투자회사는 이 같은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다양한 상품 개발과 판매를 통해 해소하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업 금융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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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