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고찰 및 제언

wallflowers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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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는 글

2.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의 설립동기
3) 공기업의 특징
4) 공기업의 필요성
5) 공기업의 형태
6) 공기업의 분류

3.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1) 공기업 이론에 대한 비판
(1) 자연적 독점 문제
(2) 외부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문제
(3) 민간부분의 공공재 담당 여부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비교
(1) 경쟁력 강화
(2) 사회적 감시의 확대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4.공기업 민영화의 개념과 의의
1)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2) 공기업의 민영화 목적
3)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
4) 민간화에서의 민영화의 위치

5.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1) 정부영역의 민간 위임을 통한 효율성증대
2) 적은 정부를 지향하여 국민의 자유, 민간영역 확장
3)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촉진

6.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1) 공급의 민영화
2) 생산의 민영화
3) 관리의 민영화
4) 규제 완화

7.공기업의 민영화 배경
1) 공기업의 문제점
2)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의 원인

8.공기업의 민영화 발전과정
1) 제1단계 민영화 (1968∼1973년)
2) 제2단계 민영화 (1980∼1986년)
3) 제3단계 민영화 (1987∼1992년)
4) 제4단계 민영화 (1993∼1997년)
5) 제5단계 민영화 (1998년 이후)
6) 계획안
(1) 제1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제1차 계획)
(2)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제2차 계획)

9.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1)한국의 공기업 민영화의 예상효과(기대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2) 한전기공의 민영화 추진 사례
3) 문제점
4)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바람직한 개혁방안
5) 주요공기업 민영화계획의 특징
6) 기타 민영화 유형
7) 정부별 정부 민영화의 현황
8)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및 성과

10.한국공기업 민영화의 교훈 및 개선대안
1) 공기업의 민영화 실패의 원인
2)과거 우리나라 민영화의 시사점
3-1)단계별 문제점
3-2)개괄적 문제점
4) 개선대안
5) 공기업의 대상선정
6)외국의 민영화 사례에서 찾은 대안
7)합리적인 민영화 정책설계의 제약요인
8) 공기업의 민영화 논의에 따른 추가적 고려사항 및 문제점

11. 결 론

본문내용

1. 시작하는 글
한국의 공기업은 1960년대 초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부터 관심이 고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짧은 기간 내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의욕이 커서 정부의 정책 및 집행을 모두 민간부문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광범위한 공기업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공기업은 설립목적에 정한 공익성추구와 더불어 이윤극대화를 위한 경제적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성과 기업성을 균형있게 모두 확보하려면 '효율성'과 '효과성' 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존립목적을 효율적, 생산적인 방식으로 달성할 때 기업성을 확보함은 물론 그 기업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효과성도 달성하게 된다. 사기업과는 달리 효율의 확보가 시장기능에 의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관료적이고 비혁신적인 경영형태, 기업성과를 개선시키려는 유인책의 결여, 정부의 과잉통제, 공기업의 최고경영층이 기업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폐단 등에 따라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문제제기 되었고, 이러한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등장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적 효율성, 작은 정부의 실현, 책임경영 가능 등의 이유로 민영화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독점적 측면, 대규모 실업사태 발생 가능, 소비자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민영화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문제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옳고 그름이 확정된 바 없이 양측의 주장에 각각 일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공공재 중심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가 중대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역대 민영화의 결과들을 보면 매각시기의 부적절, 정치적 목적의 국민주 발행 등으로 실패를 거듭해 왔다. 이에 우리의 연구는 공기업과 민영화의 올바른 의미와 중립적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고찰을 목표로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여러 성공사례, 실패사례,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민영화의 올바름과 만약 현재 상황에서 올바르다는 가정하에 적절한 방법론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자료

제정경제부 사이트
기획예산처 사이트
http://www.reform.go.kr/main14.html
http://catizen.com.ne.kr/sh2.html
daum카페-공기업 민영화 바로보기
공기업론 - 윤성식저
공기업론 박영희저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 이승배저 - 충북대학교 / 1996
「한국 공기업의 경영이론과 실제」 임관헌 지음 한국생산성본부 1970
「현대 경제학 원론」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공저 傳英社 1999
「경영학 원론」 서인덕, 김윤상 공저 文英社 1999
「公企業論」兪焄 지음 法文社 1986
「공기업 자율경영을 위한 정부-기업관계 재구조화 방향」大韓商工會議所韓國經濟硏究 센터 1997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민간부문의 역할 재조정」 이동호 大韓商工會議所韓國經濟硏究센터 1995
「민영화와 기업구조」 정갑영, 임웅기, 정구현, 엄구호 공저 나남출판 1996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경제부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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