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정부예산 및 국가재정

shha36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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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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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론]예산 및 재정

Ⅰ. 서론 ………………………………………………… p.1

Ⅱ. 본론
◈ 예산
1. 예산의 개념 ………………………………………………… p.1
2. 예산의 특징 ………………………………………………… p.1
3. 예산의 성격 ………………………………………………… p.2
4.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 p.3
(2) 법적 기능 ……………………………………………… p.3
(3) 행정적 기능 ……………………………………………… p.4
(4) 경제적 기능 ……………………………………………… p.5
5. 예산의 원칙
- 전통적 예산원칙 …………………………………………… p.6
- 현대적 예산원칙 …………………………………………… p.9
- 전통적 원칙과 현대적 원칙의 조화 ……………………… p.11
6. 예산 관계 조직
(1) 예산조직과 예산운영 …………………………………… p.11
(2) 예산 관련 조직의 기본 체제 …………………………… p.12
7. 예산의 종류
(1) 세입 세출의 성질에 따른 유형 : ……………………… p.12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 예산 절차상 특징에 따른 분류 : ……………………… p.13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3) 예산 불성립시 예산집행을 위한 장치 : ……………… p.14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4) 예산 심의 절차에 따른 유형 : ………………………… p.14
기금, 정부투자기관예산, 신임예산
(5) 재정정책 지향적인 예산 : ……………………………… p.15
조세지출예산, 지출통제예산, 통합예산

◈ 재정
1. 재정의 개념 ………………………………………………… p.16
2. 재정의 기능
(1) 자원 배분의 조정 ………………………………………… p.17
(2) 소득의 재분배 ………………………………………… p.18
(3) 경제의 안정화 ………………………………………… p.19
3. 주요재정제도
(1) 국가채무 ………………………………………………… p.20
(2) 재정투융자 ………………………………………………… p.22
(3) 예비타당성조사 ………………………………………… p.23
(4) 총사업비관리제도 ………………………………………… p.23
(5) SOC민간투자제도 ………………………………………… p.24
(6) 예산성과금제도 ………………………………………… p.25

Ⅲ. 결론 …………………………………………………… p.25

* 참고자료 …………………………………………………… p.26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원조달 및 지출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정부는 조세 수입과 그 밖의 수입들을 통해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뒷받침한다. 또한 한 국가는 예산뿐만 아니라 수입과 관련한 조세, 결산, 그리고 국고 업무를 모두 포함하여 재정활동을 한다.
재정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산은 다음 해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은 후에 집행한다. 이렇듯 예산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는 예정적 계산이라 할 수 있다.
현대에 들어서는 공공예산의 규모가 커짐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국가에서의 예산은 행정운영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의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Ⅱ. 본론

◈ 예산

1. 예산의 개념
예산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 담겨진 문서로서, 실질적으로는 일정기간(회계연도)의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 계산이며,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적 활동을 허용하고 통제하는 형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의 개념에 포함된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은 세입, 세출을 포함하는 계획이다.
둘째, 일정기간의 정부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셋째, 예산은 1회계연도의 정부사업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는 종합적인 재정계획이다.
넷째, 단순한 이상적 계획이 아니라 국가사회의 현실적 경제능력에 의해 뒷받침된 계획이다.

2. 예산의 특징
예산은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계나 기업에도 있고, 또 이들 간에는 유사점도 많다. 그러나 정부예산은 가계나 기업의 예산에 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색을 지닌다.
첫째, 정부예산의 경우에는 수입의 대부분이 국가권력에 의거하여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에 의하여 조달된다. 정부의 수입도 일부는 정부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판매한 대금으로 조달된다.

참고자료

「신재무행정론」, 김종희․박영희, 다산출판사
「새행정학」, 윤영진․이종수 외 공저, 대영문화사
「재무행정론」, 유훈․ 신종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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