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정이론 및 예산개혁론

shha36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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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산결정이론, 예산개혁론

Ⅰ. 서론

Ⅱ. 본론
▣ 예산결정이론
1. 예산결정이론의 의의
2. 예산결정이론의 필요성
3. 예산 이론의 발전
1) 행정학의 발전과 예산이론
2) 예산이론의 발전
4. 예산결정에 관한 이론
1) 합리주의
2) 점증주의
3) 절충론

▣ 예산개혁론
1. 예산개혁의 의의
2. 예산개혁의 이념
1) 경제성
2) 효율성
3) 형평성
3) 투명성
3. 예산개혁의 목표
1) 예산배분의 효율성 추구
2) 재정민주주의의 확립
4. 예산제도의 종류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
4) 목표관리제
5) 제로베이스예산제도
6) 발생주의예산제도
7) 예산제도의 특징 비교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예산 과정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이다. 왜냐하면 점증모형은 예산 과정의 실태를 설명하는 실증적인 이론으로 발전되고 있고, 합리모형은 규범적인 관점에서 점증모형이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주장되는 총체적․종합적 결정방식을 기초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 결정방식에 관하여 점증모형에 기초를 둔 부분적․점증적 결정방식과, 합리모형에 기초를 둔 총체적․종합적 결정방식을 고찰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제도에 관하여 여러 가지 개혁안이 제안․채택․소멸되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로는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제도 및 제로베이스예산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개혁안의 주안점은 정부의 능률성을 높이고 자원배분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Ⅱ. 본론

▣ 예산결정이론

1. 예산결정이론의 의의

예산결정이론이란 자원이 동원되고 배분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정부가 자원을 동원하고, 그 자원을 행정기관을 통하여, 또는 정책과 사업을 통하여 배분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가 어떠하며 또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론이다.

2. 예산결정이론의 필요성

행정권이 강화되고 행정기능이 확대되었으나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계획을 집행하기는 어렵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예산배정의 결정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필요한 것이 예산결정이론이다.
예산개혁의 역사는 예산기능의 변화와 함께 예산결정에 관한 접근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예산배정의 결정이론과 예산개혁은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사업계획이 예산의 배정을 받아 햇빛을 보게 될 때까지는 여러 단계의 예산배정을 위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참고자료

「새행정학」, 윤영진․이종수 외 공저, (대영문화사, 2006)
「재무행정론」, 유훈․ 신종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신재무행정론」, 김종희․박영희, (다산출판사, 2005)
「새재무행정론」, 유영진, (대영문화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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