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론] [관료제] 일본관료제, 일본관료제에 관한 모든것

아메바르 > 문서박스 > 행정학 | 200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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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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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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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직론] [관료제] [행정조직론] 일본관료제, 일본관료제에 관한 모든것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하였습니다.

I. 서론
1. 일본의 정치 통치구조
ㄱ. 의원내각제
ㄴ. 국회
ㄷ. 내각과 수상
2. 정당과 선거제도
ㄱ. 정당체제
ㄴ. 일본의 정당
ㄷ. 일본의 선거제도

II. 본론
1. 관료제도
ㄱ. 정치환경의 변화와 관료의 역할
ㄴ. 관료의 충원과정과 체계
ㄷ. 정치과정에서의 관료제
ㄹ. 관료와 정치가

III. 결어
행정개혁과 관료제의 변화

본문내용

日本官僚制
일본 관료제

I. 서론
1. 일본의 정치 통치구조
ㄱ. 의원내각제
대의제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통치구조는 크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제가 삼권분립의 원칙이 엄격히 반영되어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견제를 중시하는 통치구조라고 한다면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통치구조라고 할수 있다.
의원내각제 수상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중 선출되며, 수상과 수상에 의하여 임명된 각료로 구성되는 내각이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된다. 행정부의 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대통령제와는 달리, 의원내각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다시 그들 중 대표를 선출하여 행정권을 맡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각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신임에 그 존립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국회의 심임을 잃게 되면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 즉 국회는 내각 불신임안을 가결시킬수 있고 내각이 이 불신임안을 받아들이면 수상을 포함한 전 각료가 총사직을 하게 되며 국회는 새로운 수상을 선출하여 새로운 내각이 조직된다.
그러나 내각을 불신임하는 국회의 의사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다. 따라서 내각이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치러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겠다는 판단을 할 경우 국회를 해산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에 의해 최신 여론이 반영된 국회가 성립되고, 그 국회에서 선출된 수상에 의해 새롭게 내각이 구성됨으로써, 내각 불신임안의 가결을 초래했던 국회와 내각의 의사불일치는 해소되게 된다. 이와같이 의원내각제는 내각과 국회의 의사가 궁극적으로는 일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두가지 핵심요소로 내각이 국회의 신임에 의존한다는 점, 내각이 국회를 해산할수 있다는 점이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에 의해 정치가 제대로 전개되지 못할 위험성이 이 두요소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다.
일본역시 의원 내각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상과 같은 의원내각제의 일반적 특징을 공유하지만 이하에서 위의 두 요소를 중심으로 일본 의원내각제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살펴보겠다. 일본의 국회는 양원제를 취하고 있어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의원내각제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은 내각과 중의원이라고 할수 있다. 중의원 중에서 다수파의 지지를 얻은 인물의 수상이 되며 중위원만이 내각불신임안을 가결할수 있다. 또한 해산의 대상이 되는 것 역시 중의원뿐이다. 일본 수상의 정식호칭은 내각 총리대신이며 반드시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따라서 참의원 역시 수상이 될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참의원 의원이 수상이 된 예는 없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수상 지명 선거가 행해져 양의원중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인물이 수상이 된다. 만일 과반수에 달한 인물이 없을 경우에는 상위 2명으로 결선 투표를 한다. 또한 만일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선출된 인물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양원협의회가 열려 그곳에서 결정하는데, 이곳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중의원 우위의 원칙에 따라 중의원에

참고자료

일본 관료제 , 쓰루미 순스케, 논형(2007)

한일관계의 흐름, 최영호 , 논형 (2005)

21세기 천황제와 일본, 박진우 , 형설출판사 (2002)

현대일본사상론, 야스마루 요시오, 논형(2006)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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