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명계약 14가지와 그 사례와 판례

초아현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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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유명계약 14가지와 그 사례와 판례를 꼼꼼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Ⅰ. 유명계약
1. 유명계약이란?
Ⅱ. 유명계약의 분류
Ⅲ. 민법상의 유명계약의 내용과 그 사례&판례
1. 매매(賣買)
2. 증여(贈與)
3. 임대차(賃貸借)
4. 고용(雇傭)
5. 도급(都給)
6. 위임(委任)
7. 임치(任置)
8. 교환(交換)
9. 소비대차(消費貸借)
10. 사용대차(使用貸借)
11. 현상광고(懸賞廣告)
12. 조합(組合)
13. 종신정기금(終身定期金)
14. 화해(和解)

본문내용

Ⅰ. 유명계약
1. 유명계약이란?
일상생활상 자주 반복되는 계약의 전형(典型)으로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14종류의 계약. 전형계약이라고도 하며, 민법에 이름이 없는 계약인 무명계약(無名契約) 또는 비전형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민법 제3편(채권) 제2장(계약)에 열거된 유명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終身定期金) ·화해 등이다. 그 밖에 운송 ·보험 등과 같이 특별법인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각각 일정한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유명계약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생활에 있어서 꼭 이와 같은 유명계약과 합치되는 계약만이 맺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당사자의 합의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떠한 내용의 계약도 맺을 수 있는데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실제로 여러 개의 유명계약 내용과 유명계약 이외의 것이 혼합된 계약이 보다 많이 맺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계약을 혼합계약(混合契約)이라 한다.
이 종류의 계약을 법률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굳이 유명계약에 합치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다. 구체적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맞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유명계약에 관한 규정도 그 한도 내에서 유추적용 하여야 할 것이다.

Ⅱ. 유명계약의 분류
가. 재산권 이전계약 : 증여, 매매, 교환, 화해, 종신정기금
나. 재산권 이용계약 :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다. 노무계약 : 고용, 위임, 도급(현상광고)
라. 단체계약 : 조합
마. 잡종계약 : 임치

참고자료

- 민법의 이해 고정명저 (교문사)
- 민법학강의 김형배저 (신조사)
- 민법총칙 홍성재저 (대영문화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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