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에 대한 불명확한 법적기준으로
도시미관등의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노점상의 역사
2. 단속의 역사
2-1. 노점상 단속의 법적 근거
2-2. 행정기관별 노점상 단속 방침
2-3. 정부의 방침
2-4. 단속의 한계
3. 국제행사와 노점상
3-1. 월드컵, 저들의 잔치
4. 외국의 사례
5. 노점상 실태조사
6. 노점상의 기능
7. 합의의 가능성
본문내용
노점의 역사는 상거래의 역사와 같이 하지만 본격적인 문제가 된 것은 전후, 파괴되었던 경제구조가 재건되는 과정에서였다.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값싼 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대규모의 노동인력이 필요했고 저곡가 정책과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업 수익성악화로 도시로 유입된 집중된 노동력의 대부분 무자본, 무학력, 무기술의 청장년층이었으며 이들이 산동네, 도시변두리, 판자촌 등에 정착하면서 공장제에 편입되지 못한 노동력의 생활수단으로 노점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형태는 80년대 중반이후부터 더욱 구체화되고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노동력의 도시집중은 노점상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구조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며 노점상을 도시빈민으로 전락시켰다.
수출위주 성장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재벌기업들이 국내 유통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존 유통구조-재래시장, 노점상-와의 마찰이 불거지며 원칙없는 단속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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