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성장우선정책과 분배우선정책에 대한 상관관계

RE포트 1000국 > 문서박스 > 레포트 |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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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성장우선정책과 분배우선정책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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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성장우선과 복지우선(분배)의 상관관계
2. 성장과 분재의 조화
3. 문제의 제기 및 고찰 방향
Ⅱ. 본론
1. 빈곤의 현황
2. 참여정부의 성장우선 정책
3. 양극화 현상과 분배(복지우선)의 악화
4. 성장우선으로 인한 분배와 복지의 문제
5. 성장우선론과 빈곤문제 해결
6. 빈곤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2) 노동시장정책
3) 조세정책
4) 소득보장정책
7.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2) 실업빈곤층을 위한 근로지원
3)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 대한 지원확대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빈곤의 현황

빈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광범위하게 펼쳐진 사회적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사회는 1997년 후반기에 시작된 외환위기와 대불황으로 빈곤이 심화되고 계층간의 소득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즉, 도시근로자가구의 1999년 지니계수는 0.320으로서 1998년보다 오히려 증가하였고, 1997년의 0.283보다는 현저히 커졌다. 특히, 도시가구 하위 50% 이하의 소득과 소비점유율이 1997년 이후 감소되어 왔는데 반해, 최상위 5%의 소득과 소비 점유율은 1998년과 1999년 동안 크게 증가되었다. 이는 경제의 급격한 변동과정에서 나타난 계층간의 이동 가운데 중상위층에서 중하위층으로 하향하는 도시가구의 비율이 중상위층으로 상승하는 가구비율보다 크고, 특히 상대적 빈곤층과 서민층의 계층 이동율이 크게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분배상태가 악화되어 소비양극화 현상과 빈부격차가 뚜렷학 나타났다. 하위 10～30%의 빈곤화와 서민화의 주요 경제적 원인은 취약한 직업과 근로상태에 있다. 무엇보다도 가구주의 종사 직종을 중심으로 계층이 이동된다는 사실에서 볼 때, 가구주의 실직 혹은 낮은 직업으로 가구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산층의 몰락을 막고, 귀속기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가구주 종사 직종의 변화보다 연령, 가족관계, 주택, 교육에 걸쳐 전반적인 가구특성에 따라 대책이 보다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빈부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복지 분야 이외에도 노동, 조세, 자산과 같은 경제대책은 물론, 가족, 교육, 주고 등과 같은 사회정책 고려가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박일순 외(2000), 빈부격차 확대요인의 분석과 빈곤․서민생활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고자료

- www.newswire.co.kr 2006.08.17일자 삼성경제 연구소 경제분석 부분
-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
- 이정우 , '개혁·성장·분배는 함께 굴러가는 세 발 자전거' 2005
- 소득양극화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4.
-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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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분배, 복지, 빈곤,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