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상속분의 모든 것!!!

RE포트 1000국 > 문서박스 > 레포트 |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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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7
추천독자 : 전체,법조용어인 상속분에 ..

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상속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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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먼저 상속분의 의의와 결정 그리고 배우자상속권, 마지막으로 외국의 사례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학점 받은 자료이니 참고하세요.^^

1. 상속분의 의의
2. 상속분의 결정
(1) 지정상속분
(2) 법정상속분
1)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2) 배우자의 상속분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3. 지정상속분에 대한 각국의 상속법
Ⅱ. 배우자상속권
1. 배우자상속권의 근거
2. 현행법상의 배우자 상속권
Ⅲ.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영국
3. 독일
4. 일본
Ⅳ. 결어

본문내용

1. 상속분의 의의
상속분이란 동순위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전체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기자의 배당분을 말한다. 상속분은 보통 전상속재산에 대한 계수적 비율로 표시된다.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우선 피상속인의 의사(유언)에 의하여 정해진다. 이러한 의사(유언)가 없을 때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전자를 지정상속분이라 하고 후자를 법정상속분이라 한다.

Ⅱ. 배우자상속권
1. 배우자상속권의 근거
오늘날 문명제국의 상속법은 혈족상속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두가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한다. 우리의 상속법도 그렇다. 배우자 상속제도를 오늘날 정당화시켜주는 근거는 무엇인가 학자들은 그러한 근거로 두 가지를 드는 것이 일반이다.

Ⅲ.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프랑스고유법상의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혈족에게만 인정되었으며 ‘가계내 재산보존의 원칙’에 따라 생존배우자(妻)에게는 상속권으로서 종신동안 사망배우자의 상속재산의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용익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혼합방식의 상속제도를 취하고 있다(프랑스 민법 제765조, 동법 제767조). 또한 생존배우자는 상속법상의 보호로써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부부재산제도(민법 제1475조 제1항)나 특별규정, 즉 부부재상약정에 의한 보호(민법 제1526조 제1항), 부부간의 증여(민법 제1091조 이하) 등을 통하여 보고하고 있다. 법정부부재산재도는 공유재산제(민법 제1402조)이기 때문에 혼인공동체가 해소되는 경우 부부가 혼인 중 상호간에 역할분담을 통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을 2분의 1로 분할(민법 제1475조 제1항)하고 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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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근거, 배우,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