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법학과-약관의 모든 것

RE포트 1000국 > 문서박스 > 논문 |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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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7
추천독자 : 전체,약관의 모든 것에 대..

카테고리 : 논문 > 일반논문 > 법학
파일제목 : 법학과 논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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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약관에 대한 논문입니다.
참고하세요.^^

Ⅰ. 서 론
1. 약관의 의의
2. 약관의 기능
3. 약관규제법의 입법배경, 목적, 연혁
4. 약관규제법의 성격

Ⅱ. 약관이론
1.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2.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
3. 약관의 해석
4. 약관의 내용통제

Ⅲ. 약관규제법의 주요내용
1. 서론
2. 무효의 사유(불공정약관조항의 유형)
3. 무효조항의 적용제한
4.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등
5. 입법 정책적 과제

본문내용

Ⅰ. 서 론
법학과를 선택하여 다양한 법을 배웠지만 그 중에서도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법에 가장 관심을 가졌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접하면서도 그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는 약관이라는 것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보험가입이나 물건의 구매, 회원가입이나 은행통장 계설 등 여러 가지 약관을 접하면서도 그것이 있는지, 약관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약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성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안이 약관규제법이다. 이 약관규제법을 본 논문을 통하여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다.

1. 약관의 의의
가. 약관의 정의 (법 제2조 제1항)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 즉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 즉 소비자와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약관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약관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의 명칭, 형태, 범위에 관계없이 약관으로 인정된다.

약관규제법에 의해 약관으로서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요건은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다수의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1) 일방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마련한 것이다.
쌍방 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비록 그것이 약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약관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별약정일 뿐 약관은 아니다. 또한 일정한 형식에 따라 하므로, 구두에 의한 약관은 있을 수 없고, 사업장이나 영업소 등에서 방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조건을 알렸더라도 이것은 약관이 아니다.
(2) 다수의 계약체결을 위한 것이다.
다수의 상대방에게 동일한 내용이어야 한다. 계약 상대방(고객)의 다수는 반드시 불특정 다수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나 어느 정도가 다수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약관의 대량적ㆍ추상적 성격을 감안하여 거래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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