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법의 입법추진에 대한 찬,반 양론에 관한 리포트

RE포트 1000국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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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7
추천독자 : 전체,부부강간법의 입법추..

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부부강간법도입.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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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부부강간법의 입법추진에 대한 찬,반 양론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부부강간에 관한 세계 각국의 태도와 우리나라 형법상의 태도, 그리고 우리나라 부부강간죄 처벌의 입법추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1. 들어가는 말
2. 부부강간에 대한 세계 각국의 태도(미국, 영국, 독일, 일본)
3. 현재 형법상의 태도
4. 우리나라 부부강간죄 처벌의 입법추진
5. 부부강간죄 도입에 대한 찬반 양론
6. 우리들의 의견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부부강간죄에 도입여부를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여성계와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부부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부부간의 특수한 동거 의무 등으로 인해서 부부간에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부강간죄에 대한 찬반 양론의
입장과 세계 각국의 부부강간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국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해보자.

2. 세계 각국의 태도
미국 : 혼인증명서가 면책특권을 갖고 아내를 강간하는 자격증일 수
없다. 기혼여성도 미혼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를 통제
할 권리를 지닌다. - 1984년 뉴욕항소법원.
영국 : 아내는 혼인계약에 따라 자신을 남편에게 내놓았고, 이 묵시적
동의는 철회할 수 없다. → 1991년 면책규정 폐기.
독일 : 1970년 형법개정시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나 국가의 지나친 개입 및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면책규정을 유지. 1997년 개정시 아내 강간도 고소없이 처벌

참고자료

참고자료없음.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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