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1.각국의 인권선언

(1)영국
①1215대헌장, 1295모범의회
②1628권리청원
a.의회의 승인없는 과세금지 = 조세법률주의의 기원
b.법치주의의 이론적 기초
③1647 인민협정: 종교의 자유 확립, 언론출판의 자유 확립
④1679 인신보호법: 인신보호영장에의한 구속적부심사의 제도화 → 절차적 보장의 강화
⑤1688명예혁명,1689권리장전
a.국왕이 국회동의없이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조세를 부과할 수 없음
b.청원권: 의회에서의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면책, 불체포 특권)
⑥혁명을 통해 기본권의 천부성을 선언한 미,프와는 달리 국왕과의 투쟁과 타협에 의해 신분적인 자유보장에 역점

(2)미국
①1776버지니아 권리장전
a.세계최초의 성문, 민정, 경성, 근대입헌주의, 규범적 헌법
b.천부적, 불가침적 자연권으로서의 생명권, 자유권(신체, 신앙, 언론출판), 재산권, 저항권
c.국민주권의 원리
d.이후 다른 헌법의 모범이 됨 - 근대적 인권선언의 효시
②1776독립선언 : 생명,자유,행복추구,저항권
③1787 미국연방헌법: 권리장전 없음 - 기본권규정은 산재
④1791에 인권규정 10개조가 연방헌법에 추가
a.1조: 절대적 자유권을 천명 - 생명, 신체, 언론출판, 집회결사, 청원권
b.4조: 주거의 자유
c.5조: 이중위험의 금지, 묵비권, 적법절차보장, 재산권 수용의 정당보상
d.6조: 신속한 공개재판 청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e.9조: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권리의 존중 (결단주의적 자연권론)
f.수정 14조 (1865) : 연방헌법의 각주 구속성 천명

  헌법 , 사법고시 , 행정고시 , 헌법정리 , 서브

이 자료를 본 회원이 가장 많이 추천한 자료

같은 분야의 연관자료

이 자료를 구매한 회원이 같이 구매한 자료

등록자 연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