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sunseob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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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4
추천독자 : 대학생,법학

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정의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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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른 여러 철학적 용어들이 그렇듯이 그 개념을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과학에서는 실험 등의 정밀한 방법을 통하여 개념규정에 관한 합의가 용이하지만 철학에서는 그 용어의 감정적 색채가 짙어서 때문에 합의를 얻어 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라드부르흐와 카임 페를만의 정의론을 알아보고 법 이념으로서의 정의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럼으로해서󰡐정의는 무엇이다󰡑라고 일의적(一義的)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정의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를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다.

Ⅰ.머리말

Ⅱ. 법철학자들의 정의론
1. 라드부르흐(G. Radbruch, 1878～1949 독일 법철학자)-법과 정의
2. 카임 페를만(Chaim Perelman 1912～1984 벨기에 브뤼셀 대학 법철학 교수)

Ⅲ. 법이념으로서의 정의
1.정의의 양면성(兩面性)
2. 법적 정의(法的正義)와 이념적 정의(理念的正義)

Ⅳ.맺음말

본문내용

법률도 그 정당성에 관하여는 인간행위의 모든 형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심판자인 도덕의 판단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법적 명령은 그것이 스스로 도덕적 목적에 이바지하거나 도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상의 의무로 놓여질 수 있는 것이다. 도덕은 원래 자유로운 행위이어야 하므로 법은 도덕을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는 없으며 도덕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뿐이다. 따라서 법은 도덕이 실현될 가능성이기고 하지만 부도덕이 실현될 가능성이기도 하다. 법은 내용적으로는 도덕과 구별되는 것이나 법질서의 목적이 도덕실현의 가능성에 있으므로 도덕이 법의 타당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3)법의 이념(理念)

정의에 적합한 법, 즉 정법(正法)의 이론은 수천년간에 걸쳐 자연법(自然法)이란 명칭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법은 자연, 신 및 이성과 같이 보편타당성이 있으며 모든 민족, 모든 시대에 공통된다는 것으로 자연법과 실정법이 충돌될 때에는 자연법을 우선시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연법론자도 자연법이 불변적이며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으며 변하는 내용을 가진 자연법만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법이란 인간의 본성(Natur des Menschen)과 사물의 본성(Natur der Sache)의 양자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전자가 불변의 요인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연법에 대립되는 가변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사물의 본성이란 법학상의 사고형식인데 이것은 법률관계에 선행하는 사회적 실재, 즉 생활관계 자체의 특질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법의 소재, 재료이며 입법(立法)의 실제이며 따라서 입법자의 지위에서 받게 될 자연적, 사회적인 모든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사물의 본성은 법관계의 사회적 전(前) 형식이며 법관계를 그 본질에 있어서 또한 생활관계 자체의 성질에서 유래하는 그 객관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해하는 열쇠를 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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