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여부

sunseob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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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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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 론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남북이 분단된 채로 60년이나 서로 적대관계로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민감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지금은 국가의 모든 관심이 경제문제에 치우쳐 있어 수면아래에 숨어 있지만 언제든지 도화선에 불이 붙는다면 다시금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사안이다. 따라서 우리 조는 이번 발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실정법상 인정여부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의 정당성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타 법익 간의 충돌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대안적 해결방법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의 도입필요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Ⅰ.서 론

Ⅱ.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
1. 양심의 자유
2. 병역의 의무

Ⅲ.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론적․실증적 검토
1. 양심적 병역거부
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
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Ⅳ.양심적 병역거부의 실태와 해결방안
1.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실태
2. 형법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과 문제점
3. 양심적 병역거부와 타 법익과의 충돌문제와 해결방안

Ⅴ.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인정여부
1.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
2. 대체복무제 도입전 고려사항
3. 대체복무제의 유형
4. 대체복무제의 입법안 검토
5. 국방부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방안 검토

Ⅵ.결 론

본문내용

다. 양심의 자유의 내용
양심의 자유의 내용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첫번째 견해는 양심의 자유를 크게 양심결정(형성)의 자유와 침묵의 자유의 두 가지로 나누고 침묵의 자유에서 양심추지의 금지, 반양심적 행위의 강제금지가 파생한다고 본다. 즉 적극적 양심표명 및 양심 실현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두번째 견해는 양심의 자유를 크게 양심결정(형성)의 자유, 양심을 지키는 자유(양심유지의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의 세 가지로 나누고, 양심을 지키는 자유에는 침묵의 자유, 양심추지의 금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본다. 이 견해의 특징은 양심실현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키고, 양심유지의 자유를 별개의 자유영역으로 분류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견해는 양심의 자유를 크게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활동의 자유의 두 가지로 나누고, 양심활동의 자유에는 소극적 자유로서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침묵의 자유와 양심추지의 금지)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적극적자유로서 양심상의 결정을 표명하고 실현할 자유가 있다고 한다. 이 견해의 특징은 양심실현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키고, 양심유지의 자유를 양심실현의 자유에 포함시켜 양심유지의 자유의 독자적 영역을 부인한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사건에서는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할 것이다.『사죄광고의 강제는 …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의 내용을 크게 내심의 자유와 침묵의 자유로 구분하고, 침묵의 자유에서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가 파생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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