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 낙선운동의 정당성

sunseob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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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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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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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 론
현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국가긴관을 선출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정치가 잘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실마리가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동안 한국에서의 선거는 민주주의 꽃피우는 원동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문제의 근원으로 지탄받아 왔다. 이는 선거 때마다 불법적으로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이 동원되고 불법과 타락의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선거 후에도 심한 후유증을 앓아왔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특히 정치자금과 관련된 정경유착이 정권의 발목을 잡고 부정부패의 원천으로 작용한 수많은 사건들을 보아왔다. 이 같은 어지러운 선거문화를 바로잡아 깨끗한 선거 풍토를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치 선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최근 교육 수준의 급속한 향상과 선진국과의 교류가 급신장함에 따라 정치에 대한 기대수준이 대단히 높아져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치 분야의 개혁을 위해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단체 형성과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노력은 정당과 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기울여야 하겠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문화 수준에서 공정한 선거를 감시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구실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Ⅰ. 서 론

Ⅱ. 낙천․낙선운동의 의의
1. 개념

2. 낙천·낙선운동의 발생배경
(1)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위기
(2) 한국 의회·정당정치의 비민주성

3. 낙천·낙선운동의 결과

4. 외국례
(1)미국
(2)일본

Ⅲ. 낙천․낙선운동의 평가
1. 낙천․낙선운동의 성과

2.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비판
(1)공정성
(2)위법성
(3)도덕성
(4)대표성
(5)투명성
(6)지속성

3.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개선방안

Ⅳ. 시민불복종으로서 낙천낙선운동
1. 시민불복종의 개념
(1) 개념
(2) 시민불복종의 유형
(3) 구별되어야 할 개념들

2. 시민불복종과 저항행위

3. 시민불복종의 근거 : 롤즈와 드워킨

Ⅴ. 시민불복종의 정당화문제
1. 체계초월적 정당화
(1) 윤리적 정당화
(2) 초실정적 정당화

2. 체계내재적 정당화
(1) 시민불복종의 헌법적 정당화
(2) 개별 법 영역에서의 정당화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Ⅱ. 낙천낙선운동의 의의

1. 개념
현행 공선법 제 58조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위한 행위를 말하며,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지지, 반대의견 개진,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선거 운동’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 혹은 낙선시킬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목적으로 행하여질 것’이 필요하며,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이기도 하다.

2. 낙천·낙선운동의 발생배경
2000년 한국 사회는 시민단체들이 공천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정당 활동의 핵심인 선거과정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과거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다. 그 중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정치개혁을 위한 ‘4.13 유권자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적 반향 속에서, 어떤 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유사한 기운과 참여 열기를 느낀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 같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생 배경을 지적 할 수 있다.

(1)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위기
먼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발생 배경으로 대의 민주주의 제도적 한계와 현대 대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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