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범죄의 소급처벌, 공소시효

sunseob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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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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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론 - 국가범죄란 무엇인가
1. 국가범죄에 대한 역사적 고찰
① 5․18 광주 민주화 투쟁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독재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집착하였고 솟구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극심한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저곡가 저임금 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으며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는 민주화운동 세력을 압살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우선 수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은 전국적으로 그칠 줄 모르고 전개되었다. 마침내 한계에 도달한 박정희 독재정권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자신의 심복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되었다.

Ⅰ. 서론 - 국가 범죄란 무엇인가?
1. 국가범죄에 대한 역사적 고찰
2. 주요 쟁점에 대한 개념
⑴ 국가범죄
⑵ 공소시효

Ⅱ. 국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1. 공소시효 배제․연장의 가부
⑴ 필요성
⑵ 논의의 현황
⑶ 각국의 입법례
2. 국가범죄의 범위

Ⅲ. 우리나라 공소시효배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공소시효 제도와 소급금지 원칙
⑴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와 의의
⑵ 소급금지 원칙의 연원과 의의
⑶ 한계
2. 소급금지 원칙의 적용범위와 공소시효 제도
⑴ 소급효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
⑵ 공소시효 제도와의 관계
3. 현행법상 공소시효 제도 배제
⑴ 5․18 특별법
⑵ 의문사법
⑶ 헌정질서파괴범죄 공소시효법

Ⅳ. 결론

본문내용

2. 주요 쟁점에 대한 개념
⑴ 국가범죄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관한 범죄로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뿐만 아니라, 국기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등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다루는 국가범죄의 개념은 국가권력 내지 국가 기관에 의해 행해진 인권 침해 범죄, 즉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의미한다. 구체화하면 국가기관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정당화사유 없이 시민을 살해․고문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이 침해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라 정의하기도 한다.

⑵ 공소시효
형사시효의 하나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326조)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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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소시효, 소급효, 진정소급효, 국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