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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발급받아 물권법적 의미 분석하시오
sunseob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6 구매(0) ㅣ 조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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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과제물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권법적 의미를 분석하시오
(원고지로 작성할것)
목차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3. 사안의 분석
본문내용 1. 登記의 意義
登記란 국가기관인 등기공무원이 法定節次에 따라 登記簿라는 公的帳簿에 不動産에 관한 일정한 權利關係를 記載하는 것 또는 기재된 그 자체를 말한다. 등기부는 크게 표제부와 甲구란·乙구란 으로 構成되는데 표제부에는 不動産의 表示와 그 變更에 관한 事項을 記載하고, 甲구란에는 所有權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乙구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된다.
2. 登記와의 區別개념(臺帳)
臺帳이란 국가가 課稅나 徵稅 등을 위하여 부동산의 상황을 明確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공적 帳簿를 말한다. 兩者는 기재내용의 一致를 위한 節次的 協力關係에 있다. 부동산의 물적 상황·同一性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가 대장의 기재를 따르게 되어있고(不登法 제55조),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은 반대로 대장이 등기부의 기재를 따른다.(地籍法 제24조,29조)
3. 登記의 種類
⒧事實登記와 權利登記
사실등기는 부동산의 상황을 명시하는 등기이고, 권리등기는 갑구·을구란에 행하는 부동산의 權利關係에 관한 등기이다.
⑵保存등기와 權利變動등기
보존등기는 소유자의 申請에 의하여 未登記의 부동산에 관해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등기이고, 권리변동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그 후의 권리변동에 관한 등기이다.
⑶記入등기와 更正등기
이는 등기의 內容에 따른 분류로서 기입등기란 새로운 登記原因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이다. 가령 소유권보존등기나 抵當權設定등기가 이에 해당한다. 경정등기란 登記節次에 ‘錯誤나 脫漏’가 있어 등기와 실체관계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이다.
⑵抹消登記
어떤 사실·권리관계에 관한 旣存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이다. 全部를 소멸케 하는 점에서 일부만을 補正하는 변경등기와 구별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諸3자가 있는 때에는 申請書에 그 承諾書 또는 이에 對抗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添附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곽윤직,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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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물권법, 등기, 등기부, 물권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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