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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기본개념
suni705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6/12/01 구매(23) ㅣ 조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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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의 처음.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경찰학이나 범죄에 대해 공부하는 학생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수사의 개념
제1절 수사의 의의
제2절 수사의 성질
제3절 수사의 목적
제4절 수사의 대상
제5절 수사의 기본이념: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제 2 장 수사기관
제1절 수사기관의 종류
제2절 수사기관의 기본적인 자세


제 3 장 수사의 절차와 방법
제1절 수사의 절차
제2절 수사 의 방법
본문내용 제 1 장 수사의 개념

제1절 수사의 의의

1. 일반적인 의의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제기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 검사가 소송당사자로서 하는 피고인신문, 증인신문이나, 사인의 현행 범인 체포는 수사가 아니다.
2)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된 때에 개시된다.
→ 수사개시 이전의 활동인 내사, 수사의 단서인 불심검문․변사체검시는 수사가 아니다(통설).
3) 수사는 주로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진다.
→ 그러나 공소제기 후 공소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행하여지는 수사기관의 활동, 예컨대 피고인조사, 참고인조사, 임의제출물의 압수도 수사의 일종이다.
4) 공소제기 전의 수사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함을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종결되는 경우도 수사이며 양형 또는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조사도 수사에 해당한다.
5) 범인을 발견․보전하고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기 위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김승관,경찰수사,서원각,2004
이만종,범죄수사 = Criminal investigation,學現社, 2004
김종률,수사심리학 = Criminal interview and interrogation,학지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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