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SteadyCo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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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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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원인에서자유로운행위[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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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원자행의 딜레마
1) 원인설정행위(음주행위)에 실행행위성을 인정하는 학설(구성요건모델)
2)심신장애상태하의 행위에 실행행위성을 인정하는 학설(예외모델) - 다수설
■ 뺑소니 사건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분에 그 의의가 있다.
■ 술기운 방조와 예비의 방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착오(Case 1) - 응용Case
■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제10조 ③항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일반적 사건의 경우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책임능력 있는 것이 원칙이라면 제10조 ①과②(책임무능력자)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 예외에 대한 또 다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10조 ③항이다. 예외의 예외가 인정되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게 하는 규정이 본 조항이다. 그리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실제 과실에 의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 논점
- 원자행의 처벌근거와 구조
- 성립요건
- 실행의 착수시기
- 제10조 3항의 해석론
- 사례해결을 위한 원자행의 심사도식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미 - 심신장애를 야기하는 원인행위는 책임능력이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지만 실행행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그 실행행위를 가리켜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표현한다. 다시 말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용어를 풀어서 해석하면 심신장애의 ‘원인’을 유발할 때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의사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이었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결과실현에 있어서는 부자유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심신장애를 야기하는 행위와 결과실현행위가 아무런 연관성 없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술에 만취하여 걸어가다가 옆에 시동이 켜있는 자동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그 차를 운전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가 문제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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