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sun1476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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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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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자치경찰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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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치경찰제에 대한 개념과 특징 문제점들을 살펴본 레포트 입니다.

1. 자치경찰의 개념과 특징
1)경찰제도의 의의
2)경찰제도의 이념
3) 자치경찰제의 특징

2. 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
1) 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 제공
2) 주민협력 활성화
3) 깨끗하고 효율적인 경찰행정 실현에 기여
4) 행정력의 향상

3. 미국의 자치경찰제
1) 연혁
2) 조직 및 운영체계
3) 지방자치와의 관계
4) 예산
5) 권한

4. 현재 자치경찰의 문제점

5. 자치경찰제도의 장·단점

6. 결론

본문내용

1. 자치경찰의 개념과 특징

1) 경찰제도의 의의
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행사된다.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경찰행정의 민주성에 중점을 두어 가능한한 경찰권의 집중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경찰행정이 정당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정치에 간여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권의 행사방법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이익, 지역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경찰제도의 이념
(1) 분권화
분권화는 국가운영의 결정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의 의미와 함께 공공부분의 기능과 활동을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사적 분권화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분권화의 이념에 따라 자치경찰제에서는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치안은 지방경찰의 책임하에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적실성있는 경찰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즉,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도모한다.
(2) 민주화
경찰행정은 지역사회와 시민생활 존립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것이고, 경찰활동은 시민생활과 시민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의 조직과 제도도 민주성에 부합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경찰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주권자인 지역주민 위주의, 지역주민에 의한 경찰행정이 행해진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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