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sun1476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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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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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국회의원지위와특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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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1. 국회의원

2. 국회의원의 지위(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3. 국회의원의 특권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1). 면책특권의 의의
(1)면책특권의 개념
(2)면책특권의 제도적 의의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3). 면책특권의 주체
4). 면책특권의 내용
(1)면책의 대상과 범위
(2)면책의 효과
5). 면책특권의 한계

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1). 불체포특권의 의의
(1)불체포특권의 개념
(2)불체포특권의 연혁과 입법례
(3)불체포특권의 제도적 의의
2).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질
3). 불체포특권의 내용
(1)불체포특권에 관한 원칙
(2)불체포특권의 예외

본문내용

1. 국회의원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근대에 있어서의 국회는 교양과 재산을 가진 자유시민계급을 대표하는 의회주의에 입각하고 있었으나, 민주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선거권이 일반화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고양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 정당이 대두되고 의회가 정당을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현대의 여러 국가는 정당국가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의회제도의 변모를 초래하고 있으며, 의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지위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2. 국회의원의 지위(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1)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헌법이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이러한 지위에서 국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권한과 그 밖에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

2)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헌법상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가에 관하여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로 본다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그 대표의 성격에 관해서는 정치적 대표설과 법적 대표설이 갈리고 있다. 헌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국회의원은 국민전체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대표의 성격은,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하고, 국민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선거나 여론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정치적 대표를 의미한다.

3) 정당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오늘날의 정당제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의회의원의 대부분이 특정정당에 소속하는 정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고, 의원의 정당에의 기속이 특징이 되고 있다. 오늘날 의회에 있어서 그 의사의 결정은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표결로써 이로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대표들이 사천에 합의한 바에 따라 결정되고, 의원들은 당수뇌부의 지시와 명령 또는 의원총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의회의원은 전체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소속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라고 하는 이중적 지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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