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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불공정거래행위
steve5023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7/06/21 구매(1) ㅣ 조회(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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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불공저래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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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내용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가 있으며, 특수한 사업 분야 또는 특정한 거래행위 및 조건 등에 적용되는 특수불공정거래행위로 나타난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의 지침으로 제정하여 고시하고있으며, 특정한 거래행위및 유형에관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에서는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적 특징과 유형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목차 서론

목적및 의의

거래형태및유형

결론
본문내용 2.거래형태 및 유형
특수불공정거래행위는 특정분야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대표 형태로 대형소매업의 부당한 거래행위와 조건을 다음아래서 제시해 보도록 한다. 오늘날의 자유시장경쟁사회에서 부당한행위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횡포로 거론할 수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대표유형이다.

1)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백화점, 쇼핑센터 또는 대형할인점의 개설허가를 받아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을 소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부당한 반품행위 : 매입계약을 위탁판매계약으로 대체하거나 납품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행위도 포함
․납품업자로부터 브라우스 등을 납품받아 자기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다가 판매부진, 계절경과 등을 이유로 재고품을 반품한 경우
② 납품 및 판매대금의 부당한 감액 또는 지급지연
․납품업자로부터 이미 약정된 가격에 따라 매입한 상품을 할인특매행사 등의 사유로 상품을 반품한 후 판매대금을 감액하여 재매입한 경우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통합관리하면서 자금 사정을 이유로
참고자료 경제법수업내용 기타 레폿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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