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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사례문제
steve5023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7/06/17 구매(3) ㅣ 조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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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과제인 이중매매사례에대한 법률해석입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잘정리화된 자료입니다 유용한 쓰임이 될것입니당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법률요건
Ⅲ. 효과 및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매도인 이욱진은 이찬양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하나와의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이다. 이로인해 이욱진은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던 이동욱에게 해당토지의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계약당시 약정한 내용으로 위약금 1천500만원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위 사안의 논점은 이러하다.
결과발생의 원인은 이찬양과 이욱진의 법률관계로 생겨난것이므로 이찬양은 어떠한 법률적 권리를 이욱진에게 주장할 수 있으며, 그에대한 법률효과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고, 제3자의 관계에 있던 이동욱에게도 어떠한 법률관계와 권리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자. 또한 계약자유원리상 이중매매를 행한 이욱진의 행위가 합당한지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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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률요건

논점1과 2
논점3


효과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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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쟁점은 매도인과 제1매수인 법률관계 그리고 제3자인 이동욱에 대한 권리관계 및 법적효과, 그리고 제2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이 합당한 가에 대해 논점을 하나 더 추가하여 법률요건을 설명하여 보았다.

채무불이행 매도인은 제1매수인 이찬양과의 법률관계상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매수인 이찬양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이것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것이 이찬양은 제3자와의 또다른 계약으로 이행불능에대한 위약금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위약금 주장을 과연 할 수 있는가 문제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유권이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에대해 자신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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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 소유권이전등기,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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