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starhaejin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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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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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함)국민연금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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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목차대로 정리하였습니다.

1.서설
(1)의의
(2)성격
(3)국민연금법의 연혁
2.연금가입자
(1)가입대상
(2)가입자의종류
(3)가입자자격의 취득 및 상실
3.운영주체
4.급여의 종류와 수급권
5.급여수준
(1)급여수준 결정의 일반원칙
(2)연금의 산정방식과 연금액
6.비용
(1)재정방식 및 재원
(2)연금보험료의 비용부담
7.권리의 구제

본문내용

1.서설
(1)의의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2)성격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이 단기보험인데 반하여,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연금은 장기보험과 단기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3)국민연금법의 연혁
국민연금법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으로 제정되어 2차의 개정을 거쳤으나, 그 시행은 13년간 보류되다가 1986년에 와서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1987년 8월14일 시행령이 공포된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법에 이르고 있다.

2.연금가입자
(1)가입대상
1)원칙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2)예외
다음의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a)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 학교교직원.
b)일용근로자 또는 3개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c)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d)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e)비 상임이사, 시간제근로자 등.
f)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체류자격이 산업연수에 해당하는 외국인.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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