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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국어와 작문 시간에 사용했던 안락사에 대한 소논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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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서론
안락사의 개념과 분류
안락사에 대한 찬반논쟁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입장
나아가야 할 방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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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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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Ⅰ. 서론
의학기술의 발달은 과거에는 해결 불가능했던 많은 의학적 문제들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과거에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인공수정도 이제는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고, 불치병이라 여겨지던 질병들도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학기술의 발달은 많은 이로움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많은 윤리적 논란을 야기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무의미한 삶을 종결시킬 수 있는 죽을 권리인 안락사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의학 기술의 발달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지향하게 되었고, 삶의 질을 중시하게 되었다. 과거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에게도 각종 생명 보조 장치들을 통해 생명 연장이 가능하게 되면서, 발전된 현대의학기술은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한다. 그러나 인위적인 장치를 통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고통만이 가중되는 삶을 계속하는 환자도 늘고 있는 현실이다. 환자는 물론 친인척들도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보고만 있어야 하거나, 엄청난 치료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락사가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절대 허용될 수 없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안락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점과 입법의 필요성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 합법화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이미 안락사를 합법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문제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소극적 안락사’에 찬성하고, 절반 이상은 ‘적극적 안락사’에도 동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 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함.
2005년 한림대 법학부 이인영 교수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전체 인구비율에 따라 추출한 1020명을 대상으로 ‘고통이 극심한 불치병 환자가 죽을 권리를 요구할 때 의료진은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가?’를 물은 결과 69.3%가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치료중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5%에 그쳤다. <국민 69％ “소극적 안락사 찬성”…1020명 설문>, 《전자국민일보》, 2007. 12. 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200022
본고에서는 안락사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현대적 시점에서 여러 나라들이 안락사에 대하여 취한 입장을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락사를 임의대로 시행할 경우 안락사를 가장한 살인행위가 염려되는 등 남용의 우려가 있지만, 현행법상 안락사에 대한 아무런 명시적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락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처벌여부에 윤리적, 법적인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안락사 입법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락사를 입법화할 경우, 입법상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지 않으면서, 환자의 인간다운 죽음을 돕고, 한편으로 안락사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본고는 이런 점을 분석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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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금교영(2000), 『생명의료윤리』, 서울: 세종출판사, pp. 195-196.
-김진숙(1988), 안락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0.
-문국진(1999),『생명윤리와 안락사』, 서울: 여문각, pp. 289-290.
-안경진(2001), 현대기술문명과 안락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8-9.
-이마이 미치오(2007), 『삶, 그리고 생명윤리』, 서울: 서광사, p. 126
-이안 다우비긴(2007), 『안락사의 역사』, 서울: 섬돌출판사, p. 235
-제럴드 드위킨(1999),『안락사 논쟁』, 서울: 책세상, p.174.
참고사이트
-[네이버뉴스] ‘식물인간 아들 안락사 아버지 불구속 기소’dddd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667151
-[전자국민일보] ‘국민 69％ “소극적 안락사 찬성”…1020명 설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200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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