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선방안
(1) 입양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1. 입양 가족을 위한 개선 과제
1) 개선 방안
(1) 입양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양을 단순히 친부모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아동을 키워주는 것으로 이해할 때 입양과 위탁은 구분이 불가능해진다. 입양과 함께 양부모는 부모로서의 완전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고, 친부모는 아동의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상실하게 된다. 양부모를 단순한 양육대리인으로 보는 잘못된 입양개념은 국외입양을 지속시키고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2)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3) 입양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입양한 부모가 입양아동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파양선고를 내리면 양부모는 더 이상의 부양책임이 없어진다. 이와 같은 제도는 양부모로 하여금 아동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쉽게, 인위적으로 자녀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방편을 선택하게 한다. 입양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한 가정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부모가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양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가능한 한 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에서 파양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마련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민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금지하는 것이다.
(4) 입양삼자 모두의 비밀보장 권리와 알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
행정력을 동원하여 무자녀 가정의 명단을 작성하고, 입양아의 뿌리 찾기에 대해 과도하게 홍보하고, 제 삼자가 입양 삼자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입양삼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양부모로 하여금 기관을 통해 입양하는 것을 꺼리게 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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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가족을 위한 개선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