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학기에 홍원표 강사님의 북한 사회의 이해라는 교양과목을 듣고 필기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비록 시험대비이지만 북한 체제나 사회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도 짧은 내용으로 쉽게 이해를 줄 글이라 생각됩니다.
목차
1. 북한체제의 이해
1) 북한체제 수립과정
2) 북한 정치. 경제체제의 특징
3) 주체사상이란
4) 체제위기 결과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2. 북한사회의 이해
1) 북한 사회에서의 불평등 본 자료는 워디안이나 한글 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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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1. 북한 정치․경제의 특징
가. 사회주의란?(일반적 특징)
우선 사회주의(Socialism)부터 살펴보면 생산수단의 사회적인 소유가 특징이다. 막스와 앵갤스에 의해 체계화된다. 자본주의하에서는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통해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이 형성되어있고 착취라는 불평등이 있는 사회라고 보고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통해 계급을 없애 계급갈등이 생길 수 없어 인간해방이 이루어지고 완전평등이 이루어지면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가 이루어져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에 의해 분배받는 사회가 형성될 것이라는 사상이다.(러시아 사정 생략)
나. 북한의 정치체제
1948년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시 통치이데올로기는 막스․레닌주의였다. 이후 50년대 조선의 실정에 맞게 변화시킨 주체사상을 주창하고 주체사상을 유일한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는 체제이다. 헌법으로 정치체제를 살펴보면 1972년 헌법이 개정된다. 국가기관은 주권기관, 행정기관, 재판․검찰기관으로 나누고 주권기관에는 최고인민회의, 주석이 행정기관에는 정무원 행정위원회가 재판․검찰기관에는 재판소, 검찰소가 있다. 그리고 중앙인민위원회라는 주석이 이끄는 최고기관이 있어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라 할 수 있겠다. 1992년 냉전종식, 동유럽사회주의 몰락,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핵문제로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후계자를 세워야하는 상황에서 개정이 이루어진다. ‘국방’장을 삽입하고 국방위원회를 설립해서 중앙인민위원회가 갖고 있던 군 통솔 권리를 이양하고 김정일이 위원장직을 맡는다. 이로써 선군정치를 시작하게 된다. 김정일 체제가 출범하면서 1998년 개정이 이루어진다.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하고 국가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워회를 폐지한다. 법적으로는 권력을 분산하여 국가대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행정부대표는 내각총리가 맡게되지만 여전히 국가최고 권력가는 국방위원장이다. 분산으로 외형적으로 외교와 경제 문제의 책임을 피하는 이점이 있다. 이후 개방과 개혁노선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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