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정상화조약과 현안

서울Uni.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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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금 교과서, 독도문제로 반일 감정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 반환, 재일교포 법적 지위, 재산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한일 국교정상화 조약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3년 전에 작성된 글이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한일협정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권하고 싶다.

I. 서 론

II. 본 론
가. 조약 체결
1. 배 경
가) 미 국
나) 일 본
다) 박정희 정권
2. 과 정
3. 굴욕외교 반대투쟁

나. 조약과 쟁점
1. 한일기본조약
2. 문화재 반환협정
3. 한일어업협정
4. 재일교포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5. 재산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

III. 북.일 수교 교섭 -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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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5. 재산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
협정 1조에 3억달러 무상 제공, 2억달러 장기 저리 차관이 2조에 양국 및 국민의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내용이다. 2조에 비춰보면 청구권해결을 위해 무상 3억, 차관 2억을 주는 것 같지만 자금 지급의 이유는 나와있지 않고 자금의 출처도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무엇에 대한 청구권인지 설명되어 있지 않다. 예외로 제시된 시기로 봐서는 일제 강점기의 청구권으로 보이지만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인지 미지급금의 보상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기본조약의 ‘이미 무효’논란을 고려했을 때 한국정부는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으로 일본정부는 우호증진을 위한 경제협력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기본조약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해 애매하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사용해 양국 국민을 이해시킨 것이다.
위의 5억달러가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의 용역으로 제공되고 있다. 경제협력방식은 전후 일본이 인도네시아, 버마, 필리핀,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전후처리에도 적용했던 방식이었다. 일본은 이러한 전후처리의 방식을 오히려 동남아지역에 대한 경제진출을 적극화하는 토대로 활용해 왔다. 일본은 한국에게도 이 방식을 적용시키고자 의도했던 것이다. 경제협력방식이 채용된다면 일본으로서도 결코 경제적으로 손해볼 것이 없으며 오히려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계산이었다.
내국인 보상을 위해 한국정부는 1974년 ‘대일 민간청구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강제동원으로 인해 해방전에 사망한 사람에게만 1인당 3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 보편적이지 않았던 매체인 신문과 라디오를 이용해 홍보하였고 해방전의 사망 외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만원마저 지급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일본은 1937년 중일 전쟁으로 대륙침략을 개시하면서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능력 신고와 청장년 신고제로 본격적인 조선인 인적 자원을 수탈하였다. 하지만 해방전 사망 외의 피해를 본 사람은 보상받지 못했다. 협정문에는 국민간의 청구권도 해결된다고 명시하였으나 국가가 국민의 권리까지 포기할 수 없으며,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개인의 절차적인 소송권까지 소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물질적 피해보다는 측정이 확실한 미불임금 지급소송이 개인차원에서 일본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90년대 시작된 소송의 패소 이유는 국내 법인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 원칙과 국가의 권력작용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판결 그리고 시효말료의 이유를 들었다.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미국에서 소송이 시작되고 일본 재판부는 한일국교정상화조약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한일 협정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했고 국제관습법상 국제협정은 양국의 합의하 공개가 원칙인데 일본이 북한과 수교 교섭 중에 자신의 외교전략 노출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다.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고 `04. 2. 13 비밀문서 해제 시한이 지났으므로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항소했고 대법원까지 상고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자료

한국현대사3,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풀빛, 1991
한국정신대연구회, 한일간의 미청산 과제, 아세아문화사, 1997
재외동포, 이광규저, 서울대 출판부
독도 영유권 위기 연구,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백산서당, 2003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정인섭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정대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법률위원회, 2001
진보적시사종합지 월간 말, 04.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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