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게 됨에 따라 사회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의 핵심 내용들을 알아보고 그 시행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핵심 3요소
먼저, 자본시장통합법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시장 통합법. 말 그대로 자본시장을 하나로 합치는 법입니다. 자본시장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의 다양한 금융회사들로 이뤄져있습니다. 이들의 영역을 하나로 묶는 법이 바로 자본시장통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들 금융회사들은 각자 고유의 영역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판매하는 금융상품도 다르고 적용 받는 법까지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업종간의 벽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즉, 통합적인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자본시장통합법의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업무영역에 제한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산운용업, 중개업, 투자자문업 등을 한 회사가 모두 영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통합법은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시킴으로써 대형투자회사를 육성시키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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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의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