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사교육문제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책 방안

snow8422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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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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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개괄적 분석)

Ⅱ. 사교육의 실태
1. OECD와 우리나라의 사교육
1)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 지출
2) 공공 및 민간 교육투자의 상대적 비율

2. 다양한 측면에서 실태 / 분석
1) 과외 비율
2) 학교급별 과외 수강비율
3) 지역별 과외 수강 비율(%)
4) 학부모의 소득수준별 과외 수강 비율(%)
5) 과외 유형
6)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규모

Ⅲ. 사교육문제의 제 분석
1. 사교육 문제
1) 교육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사회적 측면의 문제

2. 사교육 문제 발생 원인
1) 내적 요인
(1) 단기적 교육정책과 경쟁으로 인한 필연적 한계
(2) 학교실패(school failure) : 학교교육의 효과 미흡
(3) 입시제도와 학교교육간의 지향점에 있어서의 차이로 인한 괴리
2) 외적 원인
(1) 사회문화의 원인
(2) 학부모의 원인
Ⅳ. 사교육문제 해결 방안
1. 교육부에서 바라보는 사교육에 대한 대책
2. 학계에서 바라보는 문제 해결 방안
1) 공교육 여건 개선론
2) 공교육 민영화론
3) 지위집단 경쟁론(사회문화풍토론)
3. 나의 의견
1) 공교육의 확립
(1) 유연한 공교육체계의 수립
(2) 공교육의 자체의 충실화
(3) 교육여건의 내실화
(4) 학교장에게 권한부여로인한 책임경영 강화
(5) 평가방식의 다양성
(6) 방과후의 다양한 교육활동 개발
2) 사교육의 양성화 및 건전 발전 유도
3) 사회 의식구조의 개선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 또는 교육서비스는 소비와 투자 측면에 동시에 존재하는 독특한 재화이다. 즉 교육을 통해 개인의 지적욕구충족, 명예등의 충족등하는 측면에서 소비재이면서 교육에의 지출이 발생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보면 투자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교육은 민간재와 공공재의 성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은 개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외에 간접적으로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외부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반되는 교육의 특징을 두고서 우리는 이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는 이러한 교육적 특성을 무시하고 한가지 측면으로서만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경향이 있고 사교육을 무조건 악으로 몰아붙여 암시장이 이뤄지는 부작용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이에 이제는 정부가 공교육 확립이라는 큰 전제하에서 사교육문제에 대해 새로운 정책적 변환이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다한 사교육 문제는 국가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사회 전반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과대한 사교육으로 학교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가계경제에 큰 부담을 가져다 준다. 더불어 사교육 기회가 학부모의 지불능력에 따라 분배되는 경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교육투자의 사회적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고 이러한 계층간에 지출격차는 사회·경제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빈곤 가계의 계층상승욕구를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참고자료

- 朴奇白,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1998년도 제1차 학술대회-한국공공경제학회-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방안의 모색'
- 손경애, 「사교육비지출의 이론적 접근」, 敎育發展西原大學校敎育硏究所
- 2002 교육통계분석자료집, 「OECD 교육지표」,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 강상문, 석사학위논문「사교육비 경감 대책 비교·분석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 강경석 외 4인, 「사교육비 해소 방안 - 과열과외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001.10 한국교육행정학회
- 교육인적자원부(2001), 2000년도 사교육비(과외비) 실태조사 보고서
- 교육부, 「교육부 과외 대책의 기본구조」, 1997.5.12
- 김홍균, 백승훈, 「사교육비 지출요인에 대한 분석 -공·사교육비의 구축효과를 중심으로」, 公共經濟第4卷 한국공공경제학회
- 한국소비자보호원,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1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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