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교육재정 5% 확대방안

snow8422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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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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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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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재정에 대한 개괄적 검토 ---------------------------------- p2

1. 교육재정의 개념
2. 교육재정의 구조
3. 교육재정 GDP 5%의 확보배경

Ⅱ. 교육재정에 대한 각 정부의 대국민 약속 ------------------------ p3

1. 문민정부
2. 국민의 정부
3. 공약 이행상태 분석

Ⅲ. 교육재정에의 현황 및 추이 ------------------------------------ p3

1. 교육재정 현황 (문민정부-국민의 정부)
2. 연도별 GDP대비 교육예산 비율 변화 추이

Ⅳ. 교육재정 확대의 필요성 ---------------------------------------- p5

Ⅴ.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다방면적인 노력 ------------------------- p5

1. 대국민 약속을 지켜내려는 국정책임자의 의지
2. 대국민 약속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증가
3. 더 나아가 국민의 정치의식의 확대
4. 제도적 측면

Ⅵ. 결 론 ---------------------------------------------------------- p7

본문내용

1. 문민정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문민정부의 출범당시 대통령의 공약인 교육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적 성격으로서 교육재정 5%가 제시되었다. 문민정부 출범당시 교육재정 GDP 5%의 개념을 1992년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그 이전 정부에 비교해 20%나 높은 「6%」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6%는 고사하고 5% 고지에 도달한 적이 한번도 없다. 오히려 교육부 재정통계에 따르면 교육재정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3. 공약 이행상태 분석
고려대 신현석교수에 의하면 '73개중 10개만 지켜' 현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률이 14%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73개 과제 중 유아무상의무교육 등 21개는 이행 중이지만 나머지 43개는 미진하거나 답보상태 또는 착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됐다.
신 교수는 현 정부가 교육재정 GNP 6% 확충을 제시했으나 문민정부의 GNP 4.8%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도 국회에서 수 차례 논란이 됐으나 제정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김홍렬 서울시 교육위원 교육재정확보방안과 운동과제 http://hanchongryun.jinbo.net/
- 브리태니커 멀티미디어판. 2000년판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공은배, '교육재원 GNP 5% 확보에 관한 논의,' 교육개발, 제15권 제1호,
- 교육재정정책론 송기창 ; 윤정일 공저. 양서원, 1997 P390, P422, P423
- 2002년 02월 07일자 연합뉴스 '고려대 신현석교수, 현정부 교육공약 이행률 14%'
- 기획예산처 「연차별 주요 재정 지표」, 「연차별세출예산」,「연차별재정규모」
http://www.mpb.go.kr
- 교육인적 인적 자원부 발간자료 「1993-2001 교육통계편람」
- 「地方敎育自治制硏究」金南淳著. 培英社, 1994 P211
-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세입 세출 예산 개요」2002. http://www.moe.go.kr
- 「년도별 조세부담률」통계청 http://www.nso.go.kr/cgi-bin/sws_999.c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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