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에 대한 고찰

이상과현실사이 > 문서박스 > 논문 | 200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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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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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에 대한 고찰 레포트입니다.

1. 서론
1) 과제 배경
2) 과제 범위와 목표

2. 信用狀에 대하여
1) 信用狀의 의의
2) 信用狀 거래의 효과
3) 信用狀의 한계성
4) 信用狀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3. 信用狀訴訟 사례 및 판례
1) 허수아비은행을 이용한 信用狀訴訟
2) 위조선하증권을 이용한 信用狀訴訟
3) 위조검사증을 이용한 信用狀訴訟
4) 輸出業者의 대금지급거절요청에 대한 信用狀訴訟
5) 信用狀의 개설시기와 관련된 信用狀訴訟

4. 사례 및 판례에 대한 信用狀 거래의 문제점
1) 허수아비은행을 이용한 信用狀訴訟사례의 문제점
2) 위조선하증권을 이용한 信用狀訴訟사례의 문제점
3) 위조검사증을 이용한 信用狀訴訟사례의 문제점
4) 輸出業者의 대금지급거절요청과 관련된 信用狀訴訟사례의 문제점
5) 信用狀의 개설시기와 관련된 信用狀訴訟사례의 문제점

5. 결론 信用狀거래에 대한 고찰
1) 허수아비은행을 이용한 信用狀訴訟사례에 대한 고찰
2) 위조된 서류와 관련된 信用狀訴訟사례들에 대한 고찰
3) 輸出業者의 대금지급거절요청과 관련된 信用狀訴訟사례에 대한 고찰
4) 信用狀의 개설시기와 관련된 信用狀訴訟사례에 대한 고찰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信用狀의 의의
信用狀(Letter of credit)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이는 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信用狀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상 또는 그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信用狀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輸入業者를 대신하여 지급의 이행 혹은 信用狀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 인수를 輸出業者 또는 그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信用狀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輸入業者를 대신하여 지급의 이행 혹은 信用狀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 인수를 輸出業者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증서이다
信用狀이 대금결제와 상품 입수를 원활이 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상업신용을 공신력이 있는 은행신용으로 전환시켜 줌으로써 다음과 같은 대금결제 및 금융상의 기능과 계약이행의 확신기능을 하게 된다.
첫째, 대금결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수출입 거래 시 수출상은 대금회수에 관하여 많은 위험이 있다. 즉, 수입상은 상품을 주문해 놓고도 시세가 하락한다던가 보다 유리한 조건의 계약이 별도로 생기거나 또는 자급부족 등의 여건에 따라서 주문을 부당하게 취소하기도 하고 심지어 선적된 상품의 인수를 부당하게 거절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수출상이 수입상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상사중재나 訴訟을 제기하는 것은 복잡하며 경비와 시간도 많이 소요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信用狀이 발행되면 그 대금에 대한 지급을 信用狀 개설은행이 확약하므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확실하기 때문에 信用狀은 대금결제의 확실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금융상의 기능을 한다. 수출상이 수출품을 운송하고 선하증권ㅇ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매입을 의뢰할 경우 信用狀에 의한 수출거래가 아닌 경우 은행은 추심대행서비스에 의하므로 대금회수에 시간이 걸린다. 은행이 매입에 응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수출상의 신용을 고려하고 환어음의 부도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참고자료

- 구종순, ⌜제 2개정판 무역실무⌟, 박영사, 2005.
- 구현서, 「글로벌 무역실무」, 학문사, 2003.
- 박대위, 「무역사례2」, 법문사, 1987.
- 박대위, 「신용장」, 법문사, 2000.
- 안병수 외, 「국제무역분쟁 사례연구」, 인텔에듀케이션, 2002.
- 이장로 외, 「무역개론」, 무역경영사, 2005.

참고 인터넷 사이트
• http://www.korcham.net .................대한상공회의소
• http://www.lawnb.com ...................로앤비
•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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