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민사 및 민사특별법 요약 EBS 방송

김말봉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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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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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 민법 및 민사 특별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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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민사 및 민사특별법(1차시험) EBS 방송 분 정리 하였습니다.
부동산시험의 1차 시험대비 강력추천
랜드스쿨 강의 전문 교수가 직접 참여한 방송입니다.

제1강에서 20강까지

본문내용

※권리의 변동(법률요건-법률요건의 하나 하나 를 법률사실)
법률사실
○ 용태 ○ 사건
① 발생(취득)
○ 권리의 절대적 발생(원시취득) : 신축,
○ 권리의 상대적 발생(승계취득)
- 이전
․ 특정승계 ․ 포괄승계
- 설정 : 제한물권설정
② 변경
○ 주체 ○ 수량 ○ 성질 ○ 작용
③소멸(상실)
○ 절대적(객관적)소멸 ○ 상대적(주관적)소멸
A. 용태(容態) :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것
1. 외부적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행위가 외부에 표현되는것
(1) 적법행위
1)의사표시
2)준법률행위
① 표현행위
가. 의사의 통지 나, 관념의 통지 다. 감정의 표시
② 비표현행위(사실행위)
가. 순수사실행위 나. 혼합사실행위
(2) 위법행위(불법행위, 채무불이행)
2. 내부적 용태 : 심리작용은 있으나 그것이 행위로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것.
(1)관념적 용태
(2) 의사적 용태
B. 사건 :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아니하는 법률사실
□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 의사적 요소
① 효과의사 ② 표시의사
2) 표시적 요소(표시행위)

의사표시의 본질
1) 의사표시의 본질에 관한 이론
① 의사주의 : 표의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내심의 의사(진의)가 의사표시의 본질이고 표시는
그수단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결과, 의사‘표시/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진의 즉 내심적으로
효과의사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외양은 무효라고 한다.
② 표시주의 : 겉으로 드러난 표시행위가 의사표시의 본질이라는 견해로서,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효과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가 존재한다고 보아 표시행
위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2) 우리민법상의 의사표이론 : 표시주의적 절충주의가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와 포함적 의사표시

참고자료

EBS 방송참고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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