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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EBS 방송분을 그대로 정리한것입니다.
공법(건축,도시계획,산지법,농지법)정리
교육방송을 통해 그대로 전달된 공인중개사 특강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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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 1 강) - 부동산 공법의 의의 등
(제 2 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 강) - 계획에 관한 체계
(제 4 강) - 국토계 획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 강) - 개발행위허가
(제 6 강) - 도시계획시설사업
(제 7 강) - 토지거래허가의 성격
(제 8 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9 강) - 도시개발법
(제 10강) - 도시개발법
(제 11강) - 도시정비기본계획등
(제 12강) - 정비기본계획 수립·고시
(제 13강) - 건축법
(제 14강) - 허가대상 건축물
(제 15강) - 높이의 산정방법
(제 16강) - 주택법
(제 17강) - 주택법2
(제 18강) - 농지법
(제 19강) - 산림법
(제 20강) - 산지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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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제 1 강)
□ 부동산 공법의 의의 : 부동산의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법률을 총칭
□ 부동산공법의 법리 : 공익에 의하여 사익을 제한하는 법리를 가지며, 이때 사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에 의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함.
□ 공인중개사시험이 범위(총 9개) :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계획
(1) 계획(광역도시, 도시계획) ←절차적 계획
(2) 용도지역,지구,구역(소극적)←실체적 계획
(3) 지구단위계획구역(적극적)
2. 이용
(1) 개발행위허가 ← 사적절차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인가) ← 공적절차
□ 광역도시계획의 정의
광역계획권 지정에 의해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 시,도지사
① 같은도 → 도지사 ②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 공동으로 협의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2. 건설교통부장관
① 국가계획과 관련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3. 1,+2, 공동
① 시,도지사의 요청 ②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광역계획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할수 있다(임의)
※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야 한다(의무)
□ 도시기본계획의 정의 :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 인접한 도시의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미리 당해 특별,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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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BS 방송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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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정보 |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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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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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TEL : 02) 890-3333 | FAX : 02) 890-3334
[부동산 공법]공인중개사-부동산 공법 요약 EBS 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