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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측 입론   (1,000원, 2Page)   기본폴더 | 2008/11/16 09:51
지금부터 반대 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반대 측은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이 신상공개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다양한 근거를 통해 주장하려고합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상공개의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고찰해보고 신상공개 찬성 주..
태그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 성범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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