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의의
1.의의
2. 인정근거
Ⅱ. 내용
1. 토지
2. 건물
3. 수목
4. 미분리 과실
5. 농작물
Ⅲ. 1물 1권주의의 수정
1. 특별법에 의한 인정
2. 해석에 의한 인정
Ⅳ. 1물 1권주의와 공유와의 관계
본문내용
<1물1권주의>
Ⅰ.의의
1.의의
1물1권주의는 물권의 배타성․절대성의 당연한 결과로서 인정되는 원칙으로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인정근거
한 개의 물건의 일부나 수개의 물건에 한 개의 물권을 인정해야 할 실익이 없고 물권에는 배타성과 절대성이 있으므로 이를 공시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Ⅱ. 내용
하나의 물건인가의 여부는 사회통념 내지는 거래관념에 따라 정해진다. 그런데 이의 판단은 동산에 있어서는 쉬우나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에 관해서이다.
1. 토지
(1)토지의 등록
토지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있으며 인위적으로 그 지표에 선을 그어서 경계로 삼고 갈라 정해진다. 이는 지적 공부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다.
(2)토지의 독립성
등록된 각 구역의 토지는 독립성이 인정되며 지번으로 표시되고 개수는 필로써 계산된다. 한필의 투지를 수 필로 분할하거나 수 필의 토지를 한필로 합병하려면 분필 또는 합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처럼 한 필의 토지는 물권의 객체가 되는데, 다만 용익물권의 경우는 한 필의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있다.
2. 건물
(1)건물의 등록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나 우리 법제에서는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리하여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또한 토지와는 따로 등기부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곽윤직- 물권법
김형배-민법강의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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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1물 1권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