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분석

shinjiyeosu > 문서박스 > 종윤이의 행정학 | 200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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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정부를 포함한 과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대한 분석 보고서 입니다.

행정학과에서 유용하게 쓰일수 있릏 것입니다.

정책분석의 과정에 대해서 레포트를 쓰고자 하는 분은 참고하세요...

□ 문제의 근원과 배경
◦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

□ 정책문제
◦ 부동산문제
◦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
◦ 현 부동산정책의 문제점

□ 정책대안
◦ 부동산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 부동산정책에 대한 대안

□ 정책제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문제의 근원과 배경
지난 1967년 부동산 억제세가 도입된 이후 부동산관련 조세제도의 강화와 개혁은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안정과 투기억제는 여전히 참여정부의 중요한 화두요 관심사다. 지난 40년간의 부동산정책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결과는 경제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같다. 8. 31 부동산 종합대책 또한 마찬가지로, 세제강화가 일시적으로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격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부동산투기는 물가, 이자율, 경제주체들의 기대, 주택공급, 통화량 등 다양한 경제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제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것이다. 아무리 세율이 높아도 지불해야될 세금이 투기로인한 기대수익보다 낮다면 부동산투기는 계속될 것이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억제와 규제완화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IMF와 같이 경제가 침체된 국면에서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부동산도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결과 부동산 시장이 경기활성화를 넘어 과열현상을 보이면 어김없이 투기억제책등 규제강화책이 발표됐다. 또 반대로 과도한 투기억제에 의해 경기가 경색국면을 보이면 부동산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기활성화를 도모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 역사는 근 40년에 달한다. 최근 참여정부의 8. 31 부동산대책까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약 40여건으로, 이가운데 26건은 투기억제를, 18건은 건설 및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년 1건이상의 투기억제정책이 냉, 온탕을 오가며 발표됐으며 2년에 한번정도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던 것이다.

◦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
1) 전두환 정부(완화와 규제를 반복하는 혼선기)
• 2차 오일쇼크(1979 ～ 1980) 이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토지와 주택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1983년 경기가 다시 호황을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다시 투기억제를 위한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참고자료

◦ 국토개발 연구원편 (1996) 「국토 50년」
◦ 중앙일보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 오류들」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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