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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과 금융감독에 대한 이해 송태회국장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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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란 자금융통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기관이다. 돈과 관련되어 있어 안전하게 예금자나 투자자들의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는 밀착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규제사항이 많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하여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기구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 소비자가 이해가시 곤란한 상품의 내용이나 거래조건의 불투명, 채권과 같은 경우의 전문적인 약관등에 관해 접근이나 수습을 돕고 있으며 분쟁이나 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감독위원회·재정경제부·금융통화위원회 상호 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게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보험회사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과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금융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100% 자신의 순수자본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없다.
고객들이 맡긴 예탁금을, 예치받은 은행(1차기관) 등에서 그 금액을 자산유동화회사(2차기관)에 맡기면, 자산유동화회사에서 그 돈을 주식 등 증권으로 하여, 다수의 제 3자들끼리 거래하게 하여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시스템이 자산유동화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ABS(자산유동화증권)나 CDO(부채담보부증권), MBS(주택저당채권)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은행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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